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서문- ‘어떻게’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인가 | 조흥식

1부 쿼바디스, 복지국가- 기로에 선 한국, 동아시아, 유럽의 복지국가
1장 한국 복지체제의 변천과 복지국가의 요건-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를 지향하며 | 조흥식
2장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발전과 도전-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 뤼이젠더
3장 유럽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스벤 요헴

2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복지국가, 복지자본주의, 복지정치의 한국적 조건
1장 복지국가, 하나의 ‘시민적 기획’- 분배 정의를 넘어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 | 장은주
2장 정글자본주의에서 참여자본주의로- 이중화의 정치경제와 복지-생산체제 혼합 전략 | 이병천
3장 문제는 세금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조세체제를 찾아 | 윤홍식
4장 한국의 복지국가와 복지정치의 제도들- 안정적 제도화의 조건과 과제 | 김영순
5장 복지국가 추격혁명?- 한국 복지국가 운동의 조건과 전략을 묻다 | 신진욱

3부 복지국가와 노동, 있기 없기?-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 있는 복지국가로
1장 노동 ‘있는’ 복지국가- 논리, 역사, 전망 | 고세훈
2장 복지국가, 하나로!- 두 시장과 두 노동을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 은수미
3장 노동 존중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주체 형성과 노동조합의 사회 연대 전략 | 이상호

필자 소개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시민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주체자가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풀뿌리 생활정치의 주체자로서 지역 곳곳마다 대중 모임을 활성화하고 이 모임을 통한 생활복지 요구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 만들기와 이행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결코 일부 전문가나 정치꾼들의 것이 아닌 풀뿌리 지역 여기저기서 자신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염원과 삶의 고민이 터져 나와야 하며, 이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시민복지국가는 결코 구호나 깃발이 아니라 구체성과 실현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유럽 같은 강력한 노동운동이나 거기에 기초한 사회민주주의적 정당이 없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문제일 수는 없다. 물론 우리에게도 단결되고 조직된 노동운동의 역할은 결코 사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정치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단순히 어떤 노동계급 의식의 강화나 좁은 계급적 이해관계의 실현이라기보다는 ‘또한 시민이기도 한 노동계급’과 그 밖의 모든 시민이 함께 평등한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민주공화국을 좀더 민주공화국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모두 인간답고 평등하며 자유롭게 살기 위한 참된 초석이라는 인식을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게 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런 민주적ㆍ시민적 연대의 폭과 깊이가 복지국가의 관건인 것이다.

한국은 아직 실업보험제도를 확대할 여지가 있다. 한국의 실업보험은 적용 범위가 좁은 편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사회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공식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기 불황기의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최근 스웨덴의 정책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때는 실업급여 수준을 증액하고 대신 경기 호황기에는 실업급여 수준을 감액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그 적용 범위도 넓히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