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추천사_ 이상이
책을 시작하며_최민영

1부 우리 복지의 오늘
1. 가족에게 미뤄온 국가복지
2. 삼포세대, 청년들이 내몰리고 있다
3. 한국 복지 50년사를 되돌아보다
4. 복지국가 논쟁 해부-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의 4가지 진실

2부 다른 나라의 복지는
1. 아르헨티나-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할까?
2. 브라질- 복지는 성장을 저해하는가?
3. 그리스- 쏠림복지가 문제였다
4. 스웨덴- 국가와 가족의 ‘함께 복지’

3부 복지,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노동시장의 부당한 구조
2. 시장 논리를 넘어서
3. 체감되는 복지를 만들자
4. 안심하고 아이 낳고 늙는 사회

4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1. 복지재정 다시 짜기
2. 세금 더 내고 복지 더 받자
3. 시민토론회-복지국가, 시민의 손으로 짓는다

강씨는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의 부모는 더 나은 미래를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신의 삶의 질을 포기했지만, 정작 강씨 세대에선 소득보다 삶의 비용이 더 커졌다. 강씨는 아버지처럼 자녀의 ‘밝은 미래’도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 국가의 복지재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주변을 맴돌고, 최악의 자살률과 최악의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등으로 사회갈등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씨와 같은 중산층 국민들이 국가의 복지를 입에 올리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다.

“백수는 연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취업준비 기간에 두 번의 연애가 모두 깨졌다. 그는 “불안한 백수가 연애하면 불안한 상황이 증폭된다. 드라마 <연애시대>에는 연애는 어른들의 장래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그 희망이 끊임없이 유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혹여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김씨는 단언했다.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현금지원을 더 늘려도 그의 마음은 바뀔 것 같지 않다. “학교 때부터 내가 겪는 무한경쟁과 그에 따른 불안을 사랑하는 존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불행해지는 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뿐만은 아니잖아요.”

한지혜 씨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씨는 “개인에게 모든 비용을 지게 한 뒤 순식간에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곳이 지금의 우리나라”라며 “요즘 정치싸움 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복지란 단어를 종종 입에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등록금·노동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얼마나 노력하고 경쟁해야 미래를 꿈꾸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로지 생존을 위해 앞으로만 내달리는 청춘들은 지금 국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