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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95643853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15-08-28
책 소개
목차
제1부 | 잃어버린 땅-간도........................................017
제1장. 간도의 개념 018
1. 간도의 명칭 018
2. 간도의 역사 023
3. 간도의 범위 030
1) 간도 범위의 미확정 030
2) 유조변책에 따른 간도의 범위와 면적 038
4. 백두산정계비 044
1) 백두산정계비의 설치 044
2) 토문강에 대한 해석 052
5. 간도 경계의 변천 055
1) 중국과의 경계 055
2) 조(북한)·중 국경조약에 의한 경계 059
3) 러시아와의 경계 062
제2장. 간도협약 065
1. 간도협약 067
1) 협약체결의 근거 067
2) 간도협약의 체결과정 069
3) 간도협약의 내용과 문제점 072
2. 간도협약의 부당성 075
1) 을사늑약과 관계에서 간도협약의 무효성 075
2) 조약상의 보호권을 넘은 것으로서 간도협약의 무효 077
3)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082
제3장. 간도문제의 유형 084
1. 조선족 해체의 문제 085
2. 역사ㆍ문화 왜곡문제 086
3. 중국의 영유권 고착 문제 088
제4장. 간도문제의 특성 089
1. 악화성 090
2. 비가역성 091
3. 해결수단의 복잡성 092
제2부 | 동북공정의 진실 ............................................095
제1장. 동북공정은 중국의 국가전략 096
1. 동북공정의 목적 098
1) 역사침탈 099
2) 문화침탈 099
3) 영토침탈 100
제2장. 동북공정의 진실 102
1. 동북공정의 진실 102
1) 동북공정의 기본목적 103
2) 동북공정의 숨은 목적 105
2. 동북공정에 대한 중국의 주장 105
1)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 105
2) 역사의 귀속과 현실의 계승 106
3) 고구려 문화와 중국 문화는 동일 106
4) 역사 계승에 있어서 양(量)의 의미 107
3. 동북공정과 한반도의 미래 107
제3장. 단대공정과 탐원공정 109
1. 하상주단대공정 110
1) 하상주단대공정의 개요 110
2) 하상주단대공정의 결과 110
2. 중국고대문명 탐원공정 112
1) 중국고대문명 탐원공정의 개요 112
2) 중국고대문명 탐원공정의 결과 112
제4장. 중국의 국가분열과 분리 114
1. 중국의 국가분열과 분리 114
1) 신장위구르와 서북공정 115
2) 티베트와 서남공정 119
2. 중국의 국가분열과 간도 정책 122
제3부 | 영토에 대한 제이론......................................125
제1장. 영토에 대한 일반론적 고찰 126
1. 영토의 개념 127
1) 영토 127
2) 영해 128
3) 영공 128
4) 영토의 법적 성격 130
제2장. 영토 취득의 방법론 133
1. 전통적 영토 취득 방법 134
1) 선점 134
2) 시효 137
3) 할양 139
4) 정복 141
5) 첨부 145
2.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상의 일반원칙과
Uti Possidetis 원칙 146
1) 일반원칙 146
2) Uti Possidetis 원칙 147
3.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상의 해결방안 157
1) 외교적 해결방안 159
2) UN을 통한 해결방안 161
3) 재판에 의한 해결방안 163
제3장. 국가분열과 분리론 168
1. 국가분열 169
2. 국가분리 170
제4장. 영토화 모형과 구성요소 174
1. 영토화 모형의 개념 174
2. 영토화의 구성요소 177
1) 영토화의 주체 177
2) 영토화의 방법 178
3) 영토화의 대상 범위 179
3. 지적학적 접근의 필요성 181
제4부 |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실태분석 ..........185
제1장. 정부 정책의 영토화 실태분석 186
1. 정부 정책의 실태분석 187
1) 조선의 간도 정책 187
2) 대한제국의 간도 정책 189
3) 대한민국의 간도 정책 191
2.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210
1) 정부 정책의 문제점 210
2) 정부 정책의 평가 212
제2장. 학계의 영토화 실태분석 215
1.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학교 교육 실태 215
1) 한국사 215
2) 한국지리 220
차례 013 2. 대학교육 실태 230
3. 대학 부설연구소의 교육 실태 232
4.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평가 234
1) 학교 교육의 문제점 234
2) 학교 교육의 평가 235
제3장. 사회단체의 영토화 실태분석 237
1. 관련 학회의 활동 238
1) 백산학회 238
2) 한국간도학회 239
3) 학회의 연구 실태 240
2. 북방민족나눔협의회의 활동 248
3. 동북아역사재단의 활동 251
4. 사회단체 활동의 문제점과 평가 253
1) 사회단체 활동의 문제점 254
2) 사회단체 활동의 평가 259
제5부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사례분석 및 시사점 ..............261
제1장.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사례 262
1. 주변국의 분쟁 사례 262
1) 쿠릴열도 분쟁 262
2) 센카쿠열도 분쟁 265
3) 남사군도 분쟁 267
제2장. 동아시아 영토분쟁 사례평가 및 시사점 270
1. 주변국 영토화 사례평가 및 시사점 270
1) 쿠릴열도 271
2) 센카쿠열도 271
3) 남사군도 272
제6부 | 간도의 영토화를 위한 모형 개발.........275
제1장. 모형 개발의 필요성 276
1. 모형 개발의 필요성 277
제2장. 모형 개발의 기본방향 279
1. 모형 개발 목표 280
2. 모형 개발 방법 281
3. 모형 개발 내용 282
제3장. 간도의 영토화 모형 284
1. 기능별 모형 285
1) 정부의 모형 285
2) 사회단체의 모형 293
3) 학계의 모형 298
2. 단계별 모형 304
1) 통일 이전 사회단체의 주도 모형 304
2) 통일 이후 정부 주도 모형 307
제7부 | 영토문제에 대한 시민운동 방향...........311
제1장. 대한민국 영토문제와 시민운동 312
1. 지켜야 할 영토 315
1) 우리 땅-독도 315
2) 이어도 320
2. 찾아야 할 영토-간도와 대마도 323
1) 간도는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 324
2) 대마도의 바른 시민운동 325
3. 수복하여야 할 영토-북한토지 329
A Study on the Reterritorialization of Gando..........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