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왜 없애야 하나?

■ 옮긴이의 말 _ 5
■ 아버님을 대신하여 _ 13
형벌폐지주의 사상가의 시조이자 세상의 정원사(제안 훌스만, 2009)
■ 마약은 범죄가 아니다 _ 23
네덜란드 형법학자 루크 훌스만의 마지막 육성(2008)
■ 재소자들 앞에 선 형법학자 _ 29
형벌폐지주의와 감옥제도 탈법제화(2007)
■ 폐지주의란 무엇인가? _ 51
형사사법 폐지주의의 테마와 개념(1997)
■ 형사법원 폐지론 _ 91
폐지주의 입장에서 본 형사정책 대안 모색(1991)
■ 범죄란 없다 _ 141
비판범죄학과 범죄개념(1986)
■ 법대교수시대 글 _ 179
1970~80년대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법대교수시절
■ 풀뿌리 형사사법기관 감시운동 _ 191
풀뿌리 시민운동단체 활동 보고서(제안 훌스만, 2006)
■ 형사사법 폐지주의 사상가 _ 211
루크 훌스만.토머스 마티센.미셸 푸코(롤프스 드 폴터, 1986)
■ 봉거상 수상 _ 257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법학자(네덜란드 범죄학회, 2009)
■ 추모글 _ 263
■ 루크 훌스만 연보 _ 279
■ 루크 훌스만 저작목록 _ 286

지인의 추모글(2009) 중에서

루크 훌스만 당신은 4년 전 바로 그리스의 이 도시에 오셔서 이냐키 리베라에게, 당신이 어떻게 나찌에게 체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한 강제수용소에서 다른 감옥으로 어떻게 이송되었는지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강제수용소에서 위로 하늘을 겨우 쳐다볼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런 처지에서 그토록 소박하기 짝이 없는 하늘 쳐다보기야말로 유일한 경탄의 대상이 된 경험을 회상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시 그야말로 궁극적인 악의 바로 그 너머에 그 태양이 있음을 보게 되었으며,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내면세계에서, 당신 인생의 훨씬 나중에 저작을 쓰며 강의와 강연을 통하여 들려주신 온갖 느낌과 직관과 개념과 확신들이 용솟음쳐 올라왔다고 회상해주셨습니다. 당신 삶과 활동과 온갖 저작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들 말입니다. -곤잘로 페나 / 파울라 바즈케즈-

롤프스 드 폴터의 평가(1986) 중에서

형사사법제도를 폐지하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성과를 거둔다. 첫째, 형사사법제도가 야기하는 엄청난 사회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 예컨대 유죄조작과 날조, 죄수 낙인찍기, ‘분쟁과 갈등 훔치기’, 특정집단을 주변부로 내몰기, 매스컴의 분쟁 각색과 과장행위 등을 없앨 수 있다. 둘째, ‘사회조직을 되살려 내는’ 성과를 거둔다. 국가형벌제도 및 그 협소한 해석 틀과 스테레오타입 해결방식을 없애면, 사회생활의 온갖 차원과 수준에 걸쳐, 분쟁의 직접 당사자의 직접 경험에 훨씬 더 밀착된 전혀 다른 유형의 분쟁해결방식들을 되살려낸다. -롤프스 드 폴터-

옮긴이의 말 중에서

네덜란드는 유엔 등 국제마약금지조약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과 소량의 판매와 구입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법제화하여 오늘날까지 이를 성공적으로 잘 시행해오고 있으며, 1960~70년대 네덜란드가 형벌최소주의를 실천에 옮겨 재소자수를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 즉 인구 10만 명당 18명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모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루크 훌스만의 바로 그 폐지주의 사상이 빛을 발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 25일 아르헨티나가 마리화나 등 마약의 소량 소지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르헨티나 마약법의 해당 조항은, 그런 마약의 개인적 사용 및 소지 행위가 남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무효화시켜 3만 건에 달하는 유사한 하급심 계류사건들에 대하여 준칙을 제시하며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그 방향으로 마약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마약정책에 대하여 충격을 가하여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만든 것 역시, 루크 훌스만의 폐지주의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루크 훌스만은 아르헨티나 대법원의 이번 위헌결정을 주도해온 자파로니 대법관 등과 오랜 세월 동안 형벌 폐지주의 및 비범죄화 사상을 공유하며 그 뿌리를 다져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