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법강의

제1장 회생절차의 개관
제1절 회생절차의 목적 21
제2절 회생절차의 연혁 25
I. 도산법제정 의의 및 배경 25
II. 도산법 중 회사회생절차의 특징과 변천과정 26
1. 도산법의 변천과정 26
2. 회사회생절차의 특징 27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도 31

제2장 회생절차의 지배원리
제1절 개요 37
I. 공정·형평성의 일반적 의미 38
II. 회생절차에 있어서 공정·형평성의 의미 39
1. 개요 39
2. 파산·청산에 있어서 공정·형평성의 의미 41
3. 회생절차에 있어서 공정·형평성의 의미 42
제2절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조정의 기준으로서 공정?형평성의 원리 45
I. 개요 45
II. 절대우선의 원칙 46
1. 내용 및 특징 46
2. 절대우선의 원칙의 비교법적 고찰 47
3. 절대우선의 원칙에 대한 비판 50
III. 상대우선의 원칙 51
1. 내용 및 특징 51
2. 상대우선의 원칙의 성립배경과 성과 52
3. 상대우선의 원칙의 비교법적 고찰 54-ⅴ-

IV. 신가치이론의 성과 57
1. 개요 57
2. 미국 연방파산법에 있어서 신가치이론 60
3. 신가치이론의 성과 62
제3절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에 관한 도산법 규정과 판례 65
I. 도산법의 규정 65
II. 도산법의 규정에 관한 검토 66
III. 판례 67
IV. 도산법 개정안의 절대우선의 원칙도입에 관한 논의 69
1. 논의의 배경 69
2. 절대우선의 원칙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69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제1절 개요 75
제2절 신청요건 77
I. 신청요건 77
1. 개요 77
2.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77
3.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78
II. 관할 80
1. 원칙적 관할 80
2. 예외적 관할 80
III. 신청권자 81
1. 개요 81
2. 채무자에 의한 신청 81
3. 이해관계인에 의한 신청 81
IV. 소명사항 82
제3절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83
I. 기재사항 83
II. 신청서 기재례 84
III. 첨부서류 86
1.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 86
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87
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88
4. 경제성에 관한 서류 88
5.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88
6. 기타 89
제4절 개시신청에 따른 절차 91
I. 법원사무관등의 사무처리 91
1. 기록조제 및 인지첩부 확인 91
2. 인지액과 송달료 91
3. 관련기관에 대한 통지 91
II. 법원의 검토 92
1. 개요 92
2.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검토 93
3. 메모의 작성 93
4. 비용예납명령 95
5. 대표자 심문 및 공장검증 96
6.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98
7. 조사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의견조회 98
제5절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절차 99
I. 보전처분 99
1. 보전처분의 개요 99
2. 도산법에 있어서 보전처분의 필요성 99
3. 보전처분의 종류 100
4.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101
5. 보전관리명령 106
6. 보전처분과 관련된 문제 109
7. 보전처분 후의 조치 110
8. 보전처분결정의 취소·변경·실효 및 불복절차 111
9.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111
II.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12
1.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112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115
3. 포괄적 금지명령 117
제6절 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129
I.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129
1. 신청취하에 대한 허가와 그 법적 성질 129
2. 신청취하 허가 신청서 기재례 129
3. 신청취하 허가 후 후속조치 131-ⅶ-

II.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131
1. 개요 131
2. 도산법 제1조, 제34조 및 제42조와의 관계 132
3. 기각사유 135
4. 기각결정의 절차 139
5.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40
III. 개시결정 141
1.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141
2.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145
3. 개시결정 후의 후속조치 147
제7절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151
I. 개요 151
II.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151
III.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152
1.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152
2.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의 행위 153
3. 도산해지조항 160
IV.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165
1. 파산 및 회생절차 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165
2.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165
3. 체납처분 등의 금지 및 중지 165
4. 절차의 금지·중지 등의 효력과 그 기간 166
5. 절차의 속행 또는 취소명령 166
6. 계속 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167
V.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68
1. 개요 168
2. 도산법의 지급결제제도관련 규정 169

제4장 개시결정 이후 절차
제1절 개요 181
제2절 회생절차의 기관·기구의 구성 183
I. 개요 183
II. 관리위원회 184
1. 개요 184
2. 업무 및 권한 184-ⅷ-

3. 업무의 위임 187
4. 구성 189
5. 운영 및 보수 189
6.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이의신청 190
III. 관리인 190
1. 개요 190
2. 관리인과 관련한 논의 191
3. 관리인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93
4. 관리인의 선임 195
5. 업무수행 및 관리처분 206
6. 관리인의 의무 210
7. 관리인에 대한 감독 210
IV. 채권자협의회 210
1. 개요 210
2.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211
3. 채권자협의회의 운영 212
4.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의 의무 213
5. 채권자협의회의 업무 214
6.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 214
V. 조사위원 220
1. 개요 220
2. 자격 및 선임 221
3. 조사위원의 업무 221
4. 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 224
5. 조사위원의 책무와 권한 224
6. 조사위원에 대한 감독·선임증의 교부 및 보수결정 225
7. 조사위원의 사임 및 해임결정 226
8. 조사보고서의 구성과 재산상태의 조사 226
9.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이 부실경영에 관한 책임조사 229
10.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및 수행가능성에 관한 검토 229
제3절 채무자의 재산의 구성과 확보 233
I. 개요 233
II. 회사평가에 관한 일반론 234
1. 개요 234
2. 평가방법 235
III. 회생회사의 가치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37
1. 미국 연방파산법의 회생회사가치 평가 237-ⅸ-

2. 일본 회사갱생법의 회생회사가치 평가 245
3. 도산법의 회생회사 가치평가 규정 252
IV. 회생회사 가치의 종류 및 평가방법 254
1. 개요 254
2. 청산가치 255
3. 계속가치 257
V.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회사의 가치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안 257
1. 개요 258
2. 회생회사의 가치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259
VI. 부인권 273
1. 개념 273
2.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274
3. 부인의 유형 277
4. 부인행위 공통적 성립요건 278
5. 개별적 성립요건 280
6. 부인권 적용의 예외 290
7.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는 개별행위의 검토 295
8. 부인권행사의 절차 298
9. 부인권행사의 효과 301
10. 부인권의 소멸 305
11. 부인의 등기 306
VII. 환취권 308
1. 개요 308
2. 다른 제도와의 비교 309
3. 일반 환취권의 내용 309
4. 환취권의 행사 311
5. 환취권인정과 관련한 문제 311
6. 운송중의 매도물의 환취 313
7. 위탁매매인의 환취권 315
8. 대체적 환취권 317
VIII. 상계의 제한 320
1. 개요 320
2. 상계의 요건 321
3. 상계의 방법 323
4. 상계의 기한 325
5. 상계의 효과 326
6. 상계금지 326
IX.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328-ⅹ-

1. 개요 328
2. 환급청구의 법적 성질 329
3. 법인세 경정청구 또는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의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여부 329
4. 절차 330
X. 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제도 330
1. 개요 330
2.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 등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331
3. 이사 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 334
4.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335
5.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40
제4절 이해관계인의 권리확정 343
I. 개요 343
II.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분류기준 344
III. 이해관계인의 권리의 종류 344
1. 회생채권 344
2. 회생담보권 360
3. 공익채권 378
4. 주식·지분 390
5. 개시후의 기타채권 392
IV. 이해관계인의 권리확정을 위한 제도 393
1. 관리인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목록제출 393
2.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신고 401
3. 이해관계인의 권리표작성 407
V. 이해관계인의 권리확정 절차 410
1. 개요 410
2. 권리조사 411
3. 시·부인표작성 415
4.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 422
VI. 이해관계인의 권리확정에 대한 이의 422
1. 개요 422
2. 이의의 제기 422
3.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 및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426
VII. 기타 관련문제 433
1. 미신고된 회생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미기재된 경우의 이행의 소 433
2. 확정된 권리가 관리인의 잘못으로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433
제5절 제1회 관계인집회 435
I. 개요 435-?-

II. 절차 435
1. 기일의 지정 435
2. 관계인집회기일의 소환과 통지 436
3. 관계인집회기일의 공고 436
III. 진행 436
1. 집행의 진행 436
2.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 436

제5장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제1절 개요 439
I. 회생계획안의 개념 439
II.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원칙 439
1. 개요 439
2. 공정·형평성의 원칙 440
3. 평등의 원칙 450
4. 수행가능성 453
5.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45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457
I.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 457
1. 개요 457
2. 명령시기 및 명령 후의 조치사항 457
3. 회생계획안 제출권자 457
4. 제출기간 458
5. 사전제출제도 459
II. 회생계획안의 작성요령 462
1. 회생계획안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462
2. 회생계획안 작성순서 463

제3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473
I. 개요 473
II. 회생계획안의 구성 473
1. 기본구성 473
2.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474
3. 요지 478
4.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485-?-

5. 별첨 자료 520
제4절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의견조회 521
I. 개요 521
II. 이해관계인들의 관계인집회 521
1. 개요 521
2.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의 기일지정 522
3. 기일지정 후 후속조치 523
4.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525
5. 관계인집회의 진행 526
6. 관계인집회의 의결 528
III.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방안 541
1. 개요 541
2. 기일의 속행 541
3.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방법 544
4. 회생절차의 폐지 545
제5절 회생계획안의 인가 전 수정·변경 및 배제 547
I. 개요 및 절차 547
II. 제출자에 의한 수정 547
III. 법원의 수정명령 547
1. 개요 548
2. 시기 548
3. 내용 548
4. 수정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 548
5. 수정명령 후의 절차 549
IV. 회생계획안의 변경 549
1. 개요 549
2. 법원의 결정 549
3. 변경의 한계 549
V. 회생계획안의 배제 550
1. 개요 550
2. 회생계획안의 배제할 수 있는 경우 550
3. 회생계획안 배제의 시기 및 방법 550
4. 회생계획안 배제의 효과 550

제6절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551
I.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551-ⅹⅲ-

1. 개요 551
2.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한 경우 551
3. 서면결의에 의한 경우 552
II. 회생계획의 인가요건 552
1. 인가요건의 심리 552
2.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553
III.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560
1. 개요 560
2. 권리보호조항의 설정요건 561
3.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563
4.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는 방법 567
IV.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568
1. 공고 및 송달 568
2.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568
3. 사무소 및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에 대한 등기촉탁 569
5.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 569
V.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569
1. 인가결정의 확정 569
2. 회생계획의 효력발생 570
3. 권리변경 570
4. 면책 및 권리소멸 571
5. 권리조정·면책·권리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세법상 처리 574
6.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578
7. 중지중인 절차의 실효 580
8. 회생채권자표 등에의 기재와 그 효력 581
VI.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583
1. 개요 583
2. 즉시항고 583
3. 즉시항고와 회생계획의 수행 589
4.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확정 591
5. 재항고규정의 준용 592
제7절 청산의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593
I. 개요 593
II.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 허가요건 593
1. 허가의 필요성 593
2. 실체적 요건 594
3. 절차적 요건 595
III.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 허가와 그 취소 595

1. 작성허가결정 595
2. 허가 후의 절차 595
3. 허가의 취소 596
IV.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596

제6장 회생계획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에 관한 검토
제1절 도산법 및 판례에 관한 검토 599
I. 도산법의 규정 599
II. 도산법의 규정에 관한 검토 599
1. 개요 599
2. 공익채권 601
3. 회생담보채권 602
4. 일반회생채권 603
III. 판례 606

제2절 회생회사의 가치평가기준에 따른 이해관계인들의 권리조정의 변화 609
I. 개요 609
II. 회생회사가치의 차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조정범위 변화 610
1. 〈표7〉,〈표8〉의 작성기준에 관한 설명 613
2. 구체적 사례의 회생회사가 가치산정 및 권리조정의 과정 615
3. 회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과 회생회사의 잔존가치를 반영한 경우 620
4. 소결 622
III. 사례를 통한 이해관계인들의 공평한 권리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623
1. 개요 623
2. 파산적 청산을 전제한 비율적 권리조정방법 623
3. 회생회사의 현금흐름과 잔존가치를 분리한 비율적 권리조정 628
4. 검토 633

제3절 회생회사의 출자자의 권리조정 635
I. 개요 635
II. 출자자의 권리조정 관련규정의 개정안에 관한 논의 637
III. 출자자의 권리조정 방법으로서 일률적 강제소각 638
1. 개요 638
2. 출자자 지분의 일률적 강제소각의 근거 및 문제점 640
3. 이해관계인의 공평한 권리조정으로서 출자자 지분의 일률적 강제소각 650
IV. 도산법의 징벌적 소각의 의미 652-ⅹⅴ-

1. 징벌적 소각의 의미 652
2. 경영책임과 징벌적 소각의 관계 654
3.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규정과의 관계 654
4.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과의 관계 655
5. 도산법의 징벌적 소각의 적용 656
6. 지배적 출자자에 대한 징벌적 소각의 문제점 658
7. 지배적 출자자의 일률적 강제소각에 대한 대안 662
V. 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주발행 663
1. 개요 663
2. 회생절차에 있어서 신주발행의 형태 664
3. 기존 출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의 문제점 및 개선안 668
4. 채권자 권리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673

제7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681
I. 개요 681
II. 회생계획의 수행 681
1. 사업계획의 수행 681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682
3. 회생채권 등의 변제 682
4.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의 수행 682
III. 회생계획의 감독 683
1. 회생계획 수행의 감독기관 683
2. 관리인의 임면을 통한 기관 683
3. 법률행위 및 자금지출행위에 대한 허가를 통한 감독 684
4. 보고서 제출을 통한 감독 685
5.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나 공장검증을 통한 감독 685
6. 감사를 통한 감독 685
7. 외부회계감사를 통한 감독 687
8.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687
IV. 회생계획의 수행명령 687
1. 개요 687
2. 절차 및 효과 687
제2절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변경 689
I. 개요 689
II. 회생계획의 변경 689
1. 회생계획의 변경요건 689
2. 회생계획 변경의 절차 692
3. 변경효과 696
4. 회생계획변경에 대한 효력인정여부에 관한 논란 696
5. 회생계획 변경인가여부에 관한 불복절차 698
III. M&A를 위한 회생계획의 변경 699
1. 개요 699
2. M&A를 목적으로 한 회생절차의 진행의 위법성 여부 701
3. 회생절차 M&A의 유형 및 단계적 활용 701
4. M&A의 실행을 위한 회생계획의 변경과 출자자의 지위 704

제8장 회생절차의 종료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719
I. 개요 719
II. 종결의 요건 719
1. 적극적 요건 719
2. 소극적 요건 719
III. 종결의 절차 720
1. 종결결정 720
2. 종결결정 후의 법원의 조치 720
3. 관리인의 조치사항 721
IV. 종결의 효력 722
1. 개요 722
2. 관리인의 권한소멸과 채무자의 권한회복 722
3. 법인인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723
4. 개별적 권리행사 제약의 해소와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무 723
5.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 723
V. 조기종결 후 채권자에 의한 감독 727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725
I. 개요 725
II. 회생계획 인가전의 폐지 725
1. 개요 725
2.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의 전의 폐지 725
3.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726
4. 신청에 의한 폐지 728
III. 회생계획 인가후의 폐지 729-ⅹⅶ-

1. 근거규정 729
2. 폐지사유 및 필요성의 판단 730
3. 폐지절차 730
IV. 폐지결정 후의 법원의 조치 731
1. 공고 731
2. 폐지결정 확정 후의 조치 731
3. 관리인의 조치사항 732
V. 폐지결정의 효력 732
1. 회생절차의 종료 732
2. 효과의 불소급성 733
3. 계속중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 734
VI.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735
1. 즉시항고 735
2. 항고제기의 방식 736
3. 항고장의 심사 및 보증금 공탁명령 737
4. 항고제기의 효과 737
5. 재항고 737
VII. 회생절차 종료 이후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인정 여부 738
제3절 파산절차 등으로의 이행 739
I. 개요 739
II. 파산절차로의 이행 739
1. 회생절차 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739
2. 이행절차 741
3.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742

※ 참 고 자 료 746
※ 첨 부 자 료 763
※ 참 고 문 헌 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