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란 무엇인가

Chapter.ONE 법이란 무엇인가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법의 모순, 법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Chapter.TWO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법과 관련한 혁명적 변화
공정한 법 제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법치 제도의 핵심 요소, 헌법&성문법과 불문법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Thinking box |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법 행위들

Chapter.THREE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다
서구인에 의해 철저히 도외시된 각국의 관습법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불의와의 투쟁,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법
Thinking box | 동성애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수간법의 존속 문제

Chapter.FOUR 법의 집행과 경찰의 존재
경찰의 상징성이 주는 의미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근대 경찰의 탄생과 지역의 관리
사설경비업체의 대두와 경찰의 존립 문제

Chapter.FIVE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경찰의 하위문화와 경찰집단의 민주화
경찰의 국가안전유지 임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
경찰의 질서유지 임무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보 거래자로서의 경찰
Thinking box | 이름 없는 조직에서 특수범죄 전문기관으로 변신한 FBI의 변천사

Chapter.SIX 법의 해악,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
성매매,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아편과 코카인,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그 부작용

Chapter.SEVEN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
지역공동체의 치안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Thinking box | 테이저, 전기충격 총의 사용과 부작용

우리가 이렇듯 법을 위반하는 존재로 몰릴 수 있으며 그러한 끊임없는 위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법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란 편견과 게으름, 무지나 개인적인 호감, 또는 개인적인 그날의 기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법 집행을 컴퓨터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들을 살펴보면, 법과 법 집행 사이의 불확실함 밑에 깔려 있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삶 자체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이다.
-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중에서(제2장)

여권주의자들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학대받는 여성이 배우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를 죽인 사건은 예전에는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분명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자신들의 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을 막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나 딸이 전통적인 관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화적 방어행위’이다. 물론 법정에서 이런 개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의 원칙은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중에서 (제2장)

서구사회의 법 체계를 살펴보면 법은 항상 정의와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었다. 때때로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법 제도는 정의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제도이다. 어떤 악질적인 범죄자를 ‘정의의 심판대’로 보내자고 하는 말은 결국 법 제도 앞으로 데려가자는 뜻이다. 그러나 수많은 경범죄자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주요 원인은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거나 재판 날짜를 놓쳤거나 애초부터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사법 제도의 진실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범죄학자들은 이런 수많은 소소한 범죄자들에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이런 범죄자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는 것이 그 혐의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엄청난 돈을 횡령한 지능적인범죄자들이나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들보다도 더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곤 한다.
-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중에서 (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