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이야기

1장. 법이란 무엇인가
-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 법의 모순, 법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2장.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 법과 관련한 혁명적 변화
- 공정한 법 제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 법치 제도의 핵심 요소, 헌법&성문법과 불문법
-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Thinking box |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법 행위들

3장.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다
- 서구인에 의해 철저히 도외시된 각국의 관습법
-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 불의와의 투쟁,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법
Thinking box | 동성애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수간법의 존속 문제

4장. 법의 집행과 경찰의 존재
- 경찰의 상징성이 주는 의미
-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 근대 경찰의 탄생과 지역의 관리
- 사설경비업체의 대두와 경찰의 존립 문제

5장.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 경찰의 하위문화와 경찰집단의 민주화
- 경찰의 국가안전유지 임무
-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
- 경찰의 질서유지 임무
-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보 거래자로서의 경찰
Thinking box | 이름 없는 조직에서 특수범죄 전문기관으로 변신한 FBI의 변천사

6장. 법의 해악,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
- 성매매,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 아편과 코카인,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그 부작용

7장.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
- 지역공동체의 치안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Thinking box | 테이저, 전기충격 총의 사용과 부작용

법치에 관한 연대기표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우리가 이렇듯 법을 위반하는 존재로 몰릴 수 있으며 그러한 끊임없는 위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법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란 편견과 게으름, 무지나 개인적인 호감, 또는 개인적인 그날의 기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법 집행을 컴퓨터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들을 살펴보면, 법과 법 집행 사이의 불확실함 밑에 깔려 있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삶 자체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이다.
_32페이지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中

여권주의자들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학대받는 여성이 배우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를 죽인 사건은 예전에는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분명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나 딸이 전통적인 관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화적 방어행위’이다. 물론 법정에서 이런 개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의 원칙은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_51페이지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