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공모자들

서문 _ 8

I.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 [해설]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_ 14
. 신자유주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혼란과 오류 _ 29
. [인터뷰] 신자유주의의 몰락,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할 때 _ 34
. ‘3분의2 사회’로부터 ‘1대99 사회’로 _ 43
. 민영화와 국유화를 넘어 사회화로 _ 46

II. 신자유주의 15년: 이른바 국민의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 다시 고개 드는 세계화의 망령 _ 54
. 경제논리는 선, 정치논리는 악? _ 57
. 재벌과 외국자본을 위한 민영화 _ 60
. ‘정리 해고 불가피’는 지배계급 논리 _ 62
. 신자유주의 컨센서스와 ‘反파업’ 이데올로기 _ 64
. 노동시간 단축의 정치경제적 조건 _ 67
. 국부 유출 논쟁: 진정한 쟁점과 쟁점의 희화화 _ 71
. 120조 원의 공적 자금, 정치 공방의 진실과 기만 _ 75
. 총선 평가 뒤집기 _ 79
. 열린우리당 참패로 끝난 6.5 재보선의 의의 _ 87
. 그들만의 개혁, 그들만의 공화국 _ 90
. 경제 위기론의 진실 _ 94
. 좌파 경제정책, 공방의 진실은 _ 99
. 신자유주의적 뉴딜의 망상 _ 102
. 자본의 국적 논란 _ 106
. 이른바 ‘참여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참상들 _ 109
. 대통령의 진보 논쟁 - 진보 정치의 정체성과 2007 대선 전략 _ 112
. 3不을 뒤흔드는 현실의 교육 위기 _ 118
. 무늬만 남은 3不, 뿌리마저 뽑히나 _ 122
. 노무현 정부 실정 위에 피어나는 이명박 신화 _ 125
. 신보수파에 의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경제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망 _ 127
. 실용주의로 포장한 강력한 이념 정부 _ 131
. MB정부만도 못한 반MB 경제정책 _ 135
. MB 실정 위에 피어나는 또 하나의 신화 _ 143
. 대의민주주의 왜곡으로 뒤바뀐 의회 권력 _ 146
. 내상 깊은 대선 패배의 이유 _ 149
. 말만 바꾼 신자유주의,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된다 _ 152
. 유별났던 2013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_ 155
. 졸속 창당, 진보 없는 새정치 _ 158

III. 짝퉁 진보, 신자유주의 시민운동과의 논쟁
. 이 시대의 진보란 무엇인가 _ 162
. 과대 포장된 소액주주운동 _ 165
. 소액주주 운동 재반론, 진보적인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야 _ 168
. 총선 결과에 나타난 낙천·낙선 운동의 성적표 _ 170
. 의사들의 폐·파업 사태, 왼쪽에서 보는 법 _ 179
. 한국 자본주의의 개혁을 둘러싼 세 개의 전선 _ 185
. 새 천년의 단상 _ 190
. 신자유주의로 우향우한 <한겨레> _ 193
. 민주노총의 궤변 _ 203
. 대중의 정서와 좌파의 정치 _ 206
. 낙천·낙선 운동과 열린우리당의 커넥션 _ 219
. 미래구상, 뻔한 주판알 튕기기 _ 223
. 독일 보수주의를 뒤따라가는 한국 시민운동 _ 228
. 통합진보당 막장 정치의 주연과 조연 _ 231
. 이정희·이석기 퇴출 여하가 진보 정치 미래의 시금석 _ 234
. 통합진보당 비판은 왜곡과 모함? _ 237
. 반독재 연합 전선의 추억 _ 242
. 뉴라이트로부터 안철수까지, 사회적 시장경제가 뭐기에? _ 245

IV.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하여
. 헌법 제119조 2항 삭제 요구는 재벌들의 자폭 행위 _ 250
. 전원책 원장의 무지와 억지 _ 253
. 복거일 씨, 경제민주화로 소설을 쓰나 _ 256
. ‘1원1표주의’ 재벌 개혁은 퇴행적 경제민주화 _ 259
. 뒤죽박죽 장하준의 경제민주화론 _ 262
. 한국의 경제민주화, 정말 진보적인가 _ 265
. 경제민주화로 공황과 금융 위기 극복하나 _ 272

V. 2008년 금융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종말?
.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 _ 276
. 신자유주의 금융 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딜레마 _ 281
. 마르크스주의 위기론과 신자유주의 금융 위기 _ 286
. 신용평가사의 긴축 뒷북, 피멍드는 유로 존 _ 291
. 정말 더블 딥, 세계 대공황, 자본주의 종말인가 _ 294
. 유로 존의 재앙은 신자유주의 통합 탓 _ 297
. 세계 금융 위기로 다시 읽는 마르크스 _ 301
. 탐욕과 음모로 구성된 EBS <다큐프라임>의 자본주의 비판 _ 307
. 케인스와 하이에크를 넘어 제3의 길이 있나?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제5부의 문제들 _ 310
. 경제 위기설이 난무하는 이유 _ 313
. 미국 셧다운과 디폴트의 숨겨진 쟁점 _ 316

[부록] 강신준-김성구 《자본》 논쟁
1. 김성구, “강신준 교수의 이상한 자본론 강의(《자본》 역자에 의한 《자본》 곡해①) _ 320
2. 강신준, “<경향신문> 연재 ‘오늘 자본을 읽다’에 대한 김성구 교수의 비판에 대한 답글” _ 323
3. 김성구, “강신준 교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_ 335
4. 강신준, “김성구 교수의 비판에 대한 두 번째 답글” _ 345
5. 김성구, “쟁점은 수정주의·교조주의가 아니라 《자본》 곡해 여부다” _ 358
6. 강신준, “김성구 교수와의 논쟁을 끝내면서” _ 369
7. 김성구, “자본론 논쟁의 결말” _ 388
8. 김성구, “강신준 교수의 이상한 자본론 강의”(《자본》 역자에 의한 《자본》 곡해②) _ 397
추가: 김성구, 강신준 교수의 ‘진짜 마르크스주의’ 스캔들 _ 400

신자유주의와 구자유주의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에 있다. 구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조건(외적 조건: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과 민법·형법의 제정, 화폐발행과 관리를 위한 중앙은행 제도의 정비, 사회간접자본 등)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창출되면 시장 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최적 균형을 달성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외의 국가의 개입을 일체 부정한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이 시장 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향(독점화 경향과 계급 대립 경향)을 발전시키므로 국가는 이 경향을 차단하는 정책(반독점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름 아닌 이 두 정책의 인정 여하가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의 핵심을 이룬다. _p.32, ‘신자유주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혼란과 오류’

부르주아 경제학이 저널리즘에서 경제 위기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논거가 있다면, 그건 현실의 세계가 학문의 세계와 달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케인스주의의 유산인 국가개입주의가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축출을 통해 시장의 자유와 경쟁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명령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학이 결코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건, 간단하게 케인스주의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된다. 케인스주의 시대에 국가개입주의는 강화되었고 자유경쟁은 지금보다 더욱 훼손되었는데, 왜 당시 경제는 지금보다 더 호황기를 구가했을까? 한국 경제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왜 국가주도하의 공업화 정책 시기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지금보다도 고도성장을 구가했을까? 결국 부르주아 경제학은 과거 시기의 성장 신화도, 현 시기의 경제 위기도, 어느 것 하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_p.96, ‘경제 위기론의 진실’

민영화는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사기업에 소유와 경영권을 넘겨주고, 막대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세운 국영기업을 사유화하는 게 민영화의 본질이다.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매각과 인수에서 각종 특혜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 민영화된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건 대개 이 때문이지 민영화로 효율성이 증대되어서가 아니다. 예컨대 김대중 정권 들어서 이루어진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현대차로의 매각에는 16조 원에 이르는 매각 대상 기업의 총 부채 중 10조 원의 부채 탕감과 3조 원의 추가 대출 조건이 붙어 있었고, 무려 17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은 불과 5천억 원에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됐다. 말하자면 막대한 국민 세금과 부채 탕감으로 사기업의 이윤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국영기업 민영화가 성사되었던 것이다. 공기업을 인수한 현대차와 뉴브리지캐피탈이 그 후 각각 엄청난 흑자와 재매각 이익을 챙긴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_p.132, ‘실용주의로 포장한 강력한 이념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