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005 희망 메시지를 시작하며－일자리 혁명 말고 대안 없다
010 추천의 글－600만 개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중한 청사진－남덕우
014 추천의 글－진정한 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 있다－이용훈
016 추천의 글－일자리는 민생의 뿌리이다－한덕수

살짝 비껴간 팍스 코리아나… 되찾는 길은?

025 21세기 세계 문명의 중심축은 한·중·일－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운세
032 역사는 반면교사다－박정희 창업 모델·김대중 수성 모델
048 위기를 기회로－일본 따라잡고 중국과 격차 넓혀야
056 위기를 기회로－실패를 묻고 희망의 10년 열자
065 마지막 남은 10년－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074 경제민주화－재벌 해체와 대기업 육성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091 일자리가 만사다－만사형통이다
098 우리나라 실업률이 3%라고?
104 이상한 대선 징크스－일자리 정책은 없었다
110 일자리 공약－실망 넘어 절망 수준
116 정치가 뭐길래－폴리페서는 무얼 했나
121 일자리 혁명－역사와 진실
135 거품 경제에 특효약－일자리 만들어 거품 뺀다
143 사고의 대전환－코페르니쿠스 혁명
149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과 전쟁 중－그 성공 사례들
159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마지막 남은 해법은 일자리 혁명
167 U 일자리 창출 기본 모델－4차 혁명 길잡이

일자리 혁명으로 600만 개 일자리 창출

181 전방위 패러다임 시프트－600만 개 일자리 창출
190 일자리 혁명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렸다
196 박근혜노믹스－일자리 혁명 말고 대안 없다
216 누가 뭐래도 일자리가 먼저다
222 진짜 일자리가 복지보다 아름다워
227 일자리 창출 블루오션－일자리 지도를 만들어라
235 4C&V－청년·여성·시니어·니트족에게도 일자리를
241 지역개발 +일자리 창출 = 성장 +소득 증대
250 긴급제안－남포·해주 경제특구 개발 구상

일자리 혁명 성공은 최고 지도자의 몫이다

257 일자리 혁명 가상 시나리오－시스템 개혁부터
263 U 모델의 시스템·콘텐츠·솔루션은 소중한 지적재산권
270 일자리가 먼저인 세상 일자리 만들어 성장·소득 이끌어내는 시대－맞춤복 시대가 왔다
276 일자리 혁명 시범 사업 꼭 해야 할 까닭－창조경제 시범 사업 하자는 것
284 3개의 절벽－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자리 현장 이야기
302 일자리 창출 위해 부동산 규제 전면 철폐해야
309 민주주의·시장경제·중도실용주의와 국민 대통합

희망 메시지를 시작하며
일자리 혁명 말고 대안 없다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경제성장률은 8분기째 0% 수준을 맴돌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도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세계 2·3위 경제대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만다.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 경제는 성장엔진이 꺼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외국 금융기관, 연구소도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
혹독한 경제 침체를 어찌할 것인가? 경제가 흔들리니까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등 나라 안팎이 편안할 날이 없다. 감당할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 겁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총체적 위기라고 한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엔저 탓, 국회 탓, 야당 탓만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도 여전히 21세기 지구의 기운은 동북아로 몰려오고 있다. 특히 동북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운세를 타고났다.
또 선대들이 길을 잘 닦아 놓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영국 경제가 180년 동안 걸어온 발전 과정을 압축하여 우리나라를 성장시켰다. 유례가 없는 창업 모델－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와 함께 소멸 위기에 몰린 한강의 기적을 회생시켰다. 창업보다 어렵다는 수성 모델을 후세에 남겼다.
그 후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이제 희망의 10년을 시작하려 하는데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미적미적하고 있다. 이게 무슨 낭패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성장률을 5~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무슨 수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가? 급소를 때려라.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내리쳤듯이 핵심을 공략해야 한다.
급소는 어디인가? 일자리다. 왜 일자리냐? 경기 부양 정책, 성장, 복지, 민생 안정, 소득증대, 중산층 양성, 가계 부채 해소, 국민 행복 등 국정의 모든 문제는 일자리에서 해답이 나온다. 따라서 그 해결 방안도 일자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요 국정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려 들면 단 하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풀려나간다. 그래서 일자리 혁명을 해야 한다. 왜 꼭 일자리 혁명이냐? 일자리 혁명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혹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봐라. 그리고 그 길로 가라. 대안이 없으면 군소리 말고 일자리 혁명에 동참해야 한다. 대안 없이 딴죽을 걸면 국력 소모만 가져온다.
그럼 일자리 혁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U 일자리 창출 모델이 600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과 실행 전략·실행 방법, 콘텐츠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리더십이다. 일자리 혁명은 위기에 처한 국가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앞장서야 한다. 다른 사람은 전도사 노릇밖에 못 한다.
세계 대공황 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의 대처, 레이건, 그리고 후기 신자유주의 시대의 클린턴, 고이즈미, 메르켈 같은 지도자들이 일자리 혁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 경제도 큰 위기를 맞았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메가트랜드가 확 바뀌었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 거품 경제 시대, 글로벌리제이션, 디지털·정보화 시대가 찾아왔다. 3세대(신자유주의)의 일자리 창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마침내 2008년 9월 15일 금융 쓰나미－뉴욕발 금융 위기가 찾아왔다. 새로운 일자리 혁명－제4차 일자리 혁명이 임박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품을 가라앉히려면 생산력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거품 경제,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투자를 할 수도, 생산력 확충을 할 수도 없다. 대안은 딱 하나－일자리로 풀 수밖에 없다. 일자리 혁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일자리로 위기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는 일감이 있다. 일감이 있으면 비즈니스 대상인 투자 수요·소비 수요가 따른다. 수요가 있으면 장사가 된다. 장사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지옥에도 노를 저어 가는 법. 그래서 일자리는 투자와 성장을 이끌어낸다.
한국 대통령은 일자리 혁명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4차 일자리 혁명의 원전인 U 일자리 창출 기본 모델이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4세대(4차) 일자리 혁명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은 5~6%로 높아진다.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 주가는 4,000~5,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복지, 민생, 중산층 양성, 국민 행복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해결된다.
국가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세계의 지도자들은 일자리 혁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일등 국가로 만들었다고 세계 경제사는 증언하고 있다. 세계 역사를 빛낸 영국 왕 조지 3세, 루스벨트, 박정희, 리콴유, 사토 에이사쿠, 대처, 덩샤오핑, 레이건, 클린턴, 김대중, 고이즈미, 메르켈 모두 일자리 혁명으로 성공한 지도자가 됐다.
일자리 혁명은 누가 하는가? 대통령이 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뛰고 있는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차분하다. 아베노믹스가 뭐 대단한 것인가? 엔저 하고 극우 언동 말고 뭐가 있는가? 박근혜노믹스가 추진해야 할 일자리 혁명은 아베노믹스보다 훨씬 기품 있고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동북아 중심 국가로 이끌 수 있다.
또 한 가지, 정치인·재벌·공무원 믿고 일자리 혁명을 하려 하면 혁명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그들은 혁명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 기득권층이다. 콜럼버스는 신세계 탐험을 위해 귀족·부호들에게 신대륙 출항비 지원을 요청했다. 모두 거절했다. 콜럼버스는 마지막으로 이사벨 여왕에게 청원했다. 이사벨 여왕은 흔쾌히 승낙했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리고 유럽인의 눈을 뜨게 했다. 유명한 콜럼버스의 계란 세우기도 여왕이 베푼 귀환 환영 파티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다.
이 책은 박정희·김대중 두 대통령이 닦아 놓은 팍스 코리아나로 가는 길을 다시 열기 위해 쓴 것이다. 출판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기웅 회장과 편집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성원과 격려에 거듭거듭 감사드린다.

2013년 5월, 박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