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고와 손해배상

1. 무권대리인과 체결된 임대차계약


2. 문제제기

3.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제기 전 검토할 사항

가. 피고특정 및 소멸시효 확정 등 문제
(1) 기본 검토사항
(2) 소제기 전 검토사항에 대한 판단 및 근거

나. 소가산정의 문제와 판단
(1) 소가산정에 따른 인지액 확정의 문제
(2) 소 결
(3) 과첩인지 등의 처리

다. 공제금의 지급한도 및 판단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운영의 공제사업 중심

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판단
마. 소제기 후 이사불명 등 송달불능의 문제 및 적용
㉠방법 1
㉡방법 2

바. 업부보증社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례

4. 보전처분, 소제기 및 집행 등

가. 임대차관계 존재확인 소장 작성 사례

가-1. 별지목록 작성 사례

나. 중개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장 작 성사례

다. 보전처분

라. 가압류 신청에 따른 등록세·교육세 납부 등

마. 송달, 확정, 집행문부여 신청

바. 강제집행

사. 강제경매 절차 등

아. 유체동산 강제집행

자. 채권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차. 기타집행 절차

5. 표현대리와 관련된 판례 및 성립요건 등

가.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관련된 판례

나.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관련된 판례

다.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라. 표현대리의 효과 및 과실상계 성립여부

마.?중개사고의 사전예방

6.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지식

가. 선순위 근저당권 등 다수의 물권이 등기 되어있는 주택을 중개해 주면서 임차인에게 아무 문제없으니 계약해도 된다고 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보호된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선순위 가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는데도 중개업자가 문제없다고 계약해도 된다고 하여 계약한 경우

다. 전·월세계약 후에 보증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라.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을 통한 대항력 취득

마. 선순위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이 다수 포진해 있고, 그 뒤로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바. 토지별도등기 있는 물건에 대한 매매

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경료된 주택

아. 토지에만 설정된 선순위담보권이 있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63호 일부개정 2011. 05. 19.
【부 록1】-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부 록2】- 서울특별시 기준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 록3】- 송달료 납부서
【부 록4】- 인지대 현금 납부서
【부 록5】-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부 록6】- 송달료 조견표
【부 록7】- 경매예납금 조견표
【부 록8】- 재산조회신청서 양식
【부 록9】- 조회비용 표

7.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