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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새로고침

지방자치 새로고침

(지방자치, 선거제도, 민주주의)

윤병국 (지은이)
한티재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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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새로고침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 새로고침 (지방자치, 선거제도, 민주주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88997090754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17-09-18

책 소개

현역 시의원인 저자가 오랜 현장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독과점 지방자치”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목차

추천의 글 _ 내 삶을 위한, ‘우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_ 하승수
독점정치에서 시민정치로 _ 김기현
여는 글 _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1부 독과점 지방자치

1. 독점 광역의회
108 대 0, 96 대 0, 42 대 0, 30 대 0, 26 대 0, 16 대 0 | 그때만 그랬을까? | 이런 자치도 민주주의일까?

2. 나눠먹기 기초의회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경과 | 기초의회 구성 ? 일당독점 또는 나눠먹기 | 정당지명제 선거

3. 지방자치의 속살
제왕적 단체장 | 정당에 매인 지방의원 | 무기력한 지방의회 | 아무것도 안 하는 정당 | 부실한 견제장치
✽ 지방의회, 이런 것은 바꾸자

2부 대안의 자치

1. 좋은 민주주의를 찾아서
대의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의 위기: ① 불신 받는 정치 ② 민심을 못 담는 양당제
추첨으로 뽑는 의회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추첨과 숙의민주주의의 현장: ① 참여로 만드는 민주주의 ② 주민참여예산제 ③ 주민자치위원회 ④ 원탁토론 ⑤ 디지털 민주주의

2. 선거제도를 바꾸자
선거는 수리 가능 | 대통령 결선투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정당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3. 시민이 바꾸는 자치
새로운 자치의 성공: ① 가나가와네트워크 ② 유럽의 신생 정당
국내의 지방자치 진출 실험: ① 시민세력과 지방자치 ② 고양무지개연대 ③ 마포파티 ④ 과천풀뿌리
대안의 자치를 향하여

참고문헌 236

저자소개

윤병국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7년 현재 부천시의원(무소속)이다. 부천YMCA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생활협동조합 일을 했다. 사회복지 전공을 살려 노인복지관장,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역임했다. 시민운동이 소명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정작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는데, 2006년부터 시의원을 하면서 비로소 시민운동에 기여할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처음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하려 했으나 2인 선거구의 '한계'에 좌절하여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소수당으로 4년을 지내면서 ‘다음에는 다수당 의원이 되어 내가 비판하던 일들을 정책으로 실현해 보자’고 생각했다. 2010년 선거에서 ‘2-나’번으로 출마했지만 1등으로 당선되었고 다수당 소속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개발정책 일변도로 치닫고 시의회가 그런 정책의 방패막이 노릇만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결국 탈당을 결심했다. 2014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당히 당선됐다. 이후 3년 동안 지역의 개발정책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역설하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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