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야기

1장. 지금, 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
- 대의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
- 민주주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을까

2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했다
- 혁명으로 이룬 민주국가의 태동
-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가
-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끝없이 진화한다
Thinking Box |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3장. 소수의 권리를 위한 민주화 운동
-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위한 여성의 참정권 투쟁
- 소수 인종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
Thinking Box | 개인은 국민 다수가 뽑은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는가

4장. 소련과 동유럽에 불었던 민주화 바람
- 정치개혁 의지를 짓밟은 소련의 전체주의적 독재
-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개혁 운동
- 소련의 붕괴와 제국의 해체 과정

5장.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주의 물결
- 정직한 정부수립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석유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주의
- 밑으로부터의 열망이 살아있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 분쟁과 기근 속에서 꽃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6장.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다
- 막대한 자본과 민주주의와의 싸움
- 정치적 동맹의 시도, 유럽연합의 탄생과 과제
- 민주주의 발목을 잡는 세계화

7장. 멈추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 국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가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Thinking Box |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 민주주의 연대표(세계)
· 민주주의 연대표(한국)
· 참고 문헌

진정한 민주주의는 통치자를 선출할 권리와 같은 일련의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서서 경제적·사회적 정의 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지 못함으로써 협의로 보았을 때조차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비단 개발도상국처럼 수많은 국민이 최저 생계비로 근근이 살아가는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그들 중 대다수가 토착민, 이주민, 소수 인종, 여성, 아동 등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
왜 선진국에서조차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것일까? 그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빈부 격차가 전례 없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제 활동의 규제 완화로 국가의 역할과 유권자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유권자의 역할 축소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보다는 달러와 엔, 그리고 유로를 움켜쥔 거대 기업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다. 그리고 오늘날 선진국에서 목격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_21페이지 <민주주의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中

철학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통치자를 뽑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의 밑바탕에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그리고 평등이란 개념은 인간이 본래 이성적이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훨씬 더 이성적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와 동일한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현대의 심리학 이론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지만 말이다. 그런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여타의 창조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즉,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_44페이지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일치할까>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