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야당의 길을 묻다

들어가며

1부 노무현 정부와 야당

1장 노무현 정부 1기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당 공조
2.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
3. 탄핵 후폭풍과 17대 총선

2장 노무현 정부 2기
1. 4대 개혁입법 강행과 저지
2. 한나라당의 재·보선 압승과 대연정 공방
3. 이해찬 총리 사퇴 파문

3장 노무현 정부 3기
1. 5·31 지방선거와 열린우리당의 와해
2. 대선 정국의 본격화: 여야의 상반된 행보
3. 한나라당 대선 승리와 야당의 책임성

2부 이명박 정부와 야당

4장 이명박 정부 1기
1. ‘고소영·강부자’ 논란과 야당의 반격
2. 18대 총선과 의회 권력의 재편
3. 촛불집회와 야당의 위기

5장 이명박 정부 2기
1. 세종시 공방과 실종된 야당의 존재감
2. 6·2 지방선거: 무상급식 정책 대안이 이뤄낸 반전
3. 야당의 자멸과 잇단 재·보선 참패

6장 이명박 정부 3기
1. 무소속과 박근혜 협공에 직면한 민주당
2. 19대 총선과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3. 대선 정국에서 드러난 야당의 한계

3부 박근혜 정부와 야당

7장 박근혜 정부 1기
1. 초기 인사 실패 반복과 야당의 딜레마
2. 4·24 재·보선과 박근혜 정부 공약 폐기
3. 전격적인 야권 통합과 6·4 지방선거

8장 박근혜 정부 2기
1. 7·30 재·보선 참패와 야당의 현주소
2. 문재인의 재등장과 여권의 분열
3. 안철수 탈당과 야권의 동상이몽

9장 박근혜 정부 3기
1. 최악의 공천 파동과 20대 총선
2.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3. 19대 대선과 야당의 책임성

맺으며
참고문헌

야당의 바람과 달리 탄핵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두 야당은 예상외의 강한 역풍에 직면해야 했고, 이어진 4월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걸 지켜만 봐야 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쳐 제2당으로 물러났고 민주당은 9석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도 5월 14일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헤게모니 다툼은 두 달여 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완패로 끝났다.

한나라당이 견제와 저항의 대오를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현실 정치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 강력한 차기 리더십의 존재를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유력 후보의 존재가 필수인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부재한 여권과 달리 한나라당 내부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필승 카드가 두 장이나 확보돼 있었다.

국민 대다수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과와 통치 스타일에 부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좀 더 나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경기 회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을 선택한 것이지 보수 정책으로의 회귀를 전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 과정을 생략한 채 ABR 노선에 따라 논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하자 민심이 급격히 등을 돌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