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prologue

제1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경과
제1절 상하이 스케치
1. 상하이 역사
2. 상하이의 맨해튼 푸둥
3. 창쟝(長江) 삼각주 지역의 중심지

제2절 상하이에 자유무역구시험구를 선정한 배경
1. 중국 경제, 금융의 중심
2. 물류의 중심지
3. 보세구 운영 경험
4. 학술 인프라, 인적 자원 풍부

제3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목적
1. 제2의 개혁개방의 청사진 및 신성장 동력
2. 새로운 세계 무역규범 제정에 대응
3. 중·미간 투자협정 체결 관련 준비 및 해외 투자 진출

제4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중국 지도층의 관심
1. 주요 문건에 반영
2. 시진핑 주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방문
3. 리커챵 총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방문
4. 시진핑 주석 정치국 회의 및 자유무역구 집체학습에서 언급

제5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과정, 특징, 운영 방식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과정
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특징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관련 잠정 조정 조치

제2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기본정책
제1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개요
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분야별 추진 업무
3.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운영 방안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서비스업 확대 개방

제2절 중국 정부와 상하이시 관련 부서 실무 책임자 언론브리핑
1. 투자관리 체제 개혁
2. 금융제도 개혁
3. 은행업 관리감독 체제 개혁
4. 해관 감독 혁신
5. 해관 검사검역 업무
6. 조세정책
7. 법제 보장

제3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분야별 조치
제1절 금융 제도 혁신
1. 금융 감독기관의 지원 조치 발표
2. 국경 간 위안화 사용 및 지불 확대
3. 외환관리 관련 개방 조치
4. 외화예금 금리 자유화
5. 계좌 분할 회계업무 관련 제도
6. 외자은행에 대한 개방 조치
7. 자유무역구 주요 금융 상품
8.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조치
9. 금융 관리감독 방안 구축

제2절 투자 편리화 조치
1. 2013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2. 2014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3. 투자 확대 개방을 위한 추가 조치 발표
4. 기업 등록 및 관리 제도 개선
5. 해외투자 장려 정책

제3절 통관 수속 간소화 및 무역 편리화 조치
1. 통관 수속 간소화
2. 해관 관리감독 서비스 혁신 14개 항 발표
3. 무역 편리화 조치
4. 검험검역 조치 간소화

제4절 세무 제도 부문
1. 수입세수 정책
2.비화폐성 자산 해외투자 행위 기업에 대한 소득세 정책
3. 세무 행정 절차 개선 및 온라인 세금납부 제도 시행
4. 편의치적선 세금 우대 정책
5. 지방정부 자체 세수 및 우대정책 자율 권한 통제 결정

제5절 서비스 부문 개방 확대
1. 금융 서비스 개방
2. 항운 서비스 개방
3. 비즈니스 서비스 개방
4. 전문 서비스 영역 개방
5. 문화 서비스 개방
6. 사회 서비스 개방

제6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행정관리, 분규 해결 제도
1. 중재원 설립 및 중재규칙 발표
2. 자유무역시험구 법정 구축 및 운영
3.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구축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조례 발표

제4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확산 및 활용
제1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확산
1. 제도 확산 동향
2. 제도 확산 독려 및 전국적인 입법 작업 추진

제2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플랫폼(platform) 구축
1. 플랫폼 구축 동기
2. 대종 상품(대량 원자재) 플랫폼 구축
3. 금융 관련 플랫폼 구축
4. 자동차 병행수입 플랫폼 구축
5. 문화 플랫폼 설립 추진

제3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위안화 국제화
1. 위안화 국제화 현황
2.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조치
3. 다자 차원의 위안화 국제화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5. 위안화 국제화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후강통
1. 후강통 실시 방침 발표
2. 후강통 추진 과정
3. 후강통 추진 평가 및 전망
4. 후강통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전자상거래
1.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현황
2. 중국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
3. 인터넷 금융을 통한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
4. 인터넷 금융을 위주로 하는 민영은행 출범
5.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운영
6.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보세수입 전자상거래 플랫폼：콰징통
7. 한국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방안

제5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 진출 사례
제1절 외국기업의 진출 사례
1. 게임 산업 진출
2. 의료기관 진출
3. 전자상거래 업체 진출
4. 문화 기업 진출
제2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진출기업 혁신 성과 사례
1. 혁신 사례 개요
2. 혁신 사례 내용

제6장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중간 평가
제1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평가
1. 출범 초기 성과
2.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리위원회 주임 평가
3. 금융혁신 사례 발표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1주년 성과

제2절 중국 정부, 상하이시 정부 인사 평가
1. 리커챵 총리 다보스 포럼 축사
2. 한정 상하이시 당서기 언론 인터뷰
3. 양슝 시장 국제기업가 자문위원회 연설

제3절 외부기관, 외자기업 및 해외 언론 평가
1. 제3자 기관에 의한 평가
2. 외자기업 평가
3. 해외 언론 보도

제4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종합 평가
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운영 현황 평가
2. 자유무역시험구 추진 목적과 관련한 평가
3. 중국의 국가 전략 측면에서 평가

제7장 자유무역시험구 실시 지역 확대
제1절 자유무역시험구 확대 결정 과정
1.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경쟁
2. 충분한 타당성 검토 지시
3. 자유무역구 확대 결정

제2절 신규 설립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내용
1. 자유무역시험구 확대 입법화 조치
2. 신규 설립 자유무역시험구 지역 범위 및 의미
3. 신규 자유무역시험구별 추진 방향
4. 신규 자유무역시험구 전망

제3절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설립 전망
1.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설립 필요성
2. 자유무역시험구 지역 추가 설립 전망

제8장 중국의 자유무역구 정책의 시사점, 대응 방안
제1절 중국 시장 진출 측면
1. 중국의 신정책 파악 및 활용
2. 한류를 시장 개척의 원동력으로 활용

제2절 한국의 경쟁력 제고 측면
1. 물류 체제 정비
2. 전자상거래, 핀테크 분야 경쟁력 배양
3. 강점있는 의료 분야 개발

제3절 중국 진출 지원 측면
1. 기업의 비용 효율화
2.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제4절 공공기관, 지자체, 창업지원 기관 적극 활용
1. 공공기관과의 협업
2. 자자체 대표 사무소 활용
3. 학술, 인증, 투자기관 활용

epilog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