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30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프롤로그

1장 한중관계 30년 평가 및 과제
1. 한중관계 발전 평가
2. 한중관계 도전과 과제

2장_ 한중수교 배경 및 과정
1. 한중수교 배경
2. 한중수교 이전 양국 간 접촉과 협력
3. 한중수교 교섭 과정

3장_ 한중 양국관계 발전 과정
1. 선린우호 협력 관계 시기 한중관계
2.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 한중관계
3.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 한중관계
4.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시기 한중관계
5.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시기 한중관계
6. 사드 문제 발생 이후 사드 문제 봉합까지의 한중관계
7. 사드 문제 봉합 이후 현재까지의 한중관계

4장_ 한중수교 이후 30년 동안 주요 사안
1. 항공협상
2. 마늘분쟁
3. 고구려사 왜곡문제
4.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5. 사드 배치문제
6. 사드 ‘3불’문제
7. 코로나19 대응문제

5장_ 한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1. 북한 및 북핵문제
2. 중국의 부상과 시진핑체제
3. 미·중 패권경쟁

6장_ 향후 대중국 정책 방향
1. 갈등요인 대응 및 새로운 한중협력 모색
2. 경쟁적 경제 관계에 대응 및 안전한 원부자재 공급망 확보
3. 인문 유대·공공외교 강화와 반한, 반중 감정 확대방지
4. 북한 및 북핵 문제 관련 협조 확보
5. 미·중 패권경쟁 시대 바람직한 정책 추진

역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결과의 축적이고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자 미래의 이정표이다. 한중 양국관계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담겨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은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경계로 삼으면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저자의 프롤로그중에서

수교 초기부터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미국 등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국제 분업 내에서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공정에서 주목을 받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 공정에 비교우위를 보유하는 구조는 양국 간 급속한 경제 관계 발전의 토대로 작용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한국에는 ‘거대시장’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에서 수출 경합도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정보통신, 조선 분야에서 한국을 무섭게 따라오고 있고 우주 탐사기술, 드론, 전기차, 슈퍼컴퓨터 등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있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견제는 한편으로 중국의 자강 의지를 자극하여 기술 자립과 핵심 산업 부품 및 소재 자급률 제고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간재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