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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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왜 한국인은 행복하지 않은가?

1장 불평등의 상처
거대한 분열
21세기 불평등: 경제 불평등, 문화 불평등, 사회 불평등
추락의 공포
무한 경쟁의 지옥
왜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여성 혐오가 증가하는 이유
사회적 고립의 시대
아이가 사라지는 나라

2장 한국의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
중산층 위기 시대
죽음도 삶만큼이나 불공평하구나
20대 반란의 원인은?

3장 불평등이 커진 원인은 무엇인가?
수출 대기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는가?
기술의 진보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고소득 부모의 증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왜 한국 노인들은 가난한가?

4장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
재벌 자본주의의 희생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노동조합이 약하면 불평등이 커진다

5장 국가와 제도 개혁의 중요성
왜 한국의 복지제도는 취약한가?
선거제도, 다수제 민주주의, 승자 독식 정치
왜 한국인은 불공정은 못 참아도 불평등은 참는가?

6장 불평등을 넘어 보편적 복지국가로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혁명
토마스 험프리 마셜의 사회권
리처드 티트머스의 보편적 복지국가
마이클 영의 능력주의 비판

7장 21세기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대안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 법률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어떤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발전주의, 신자유주의
포용적 제도 대 배제적 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
21세기 복지국가를 위하여

주

한국 사회에서는 불평등에 관한 두 가지 신화가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원래 불평등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세기 중반 이후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은 항상 변화했다. 1949년 농지개혁이 실행된 이후 농촌의 지주계급이 소멸되고, 평등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가장 불평등 수준이 낮은 나라였다.
사람들은 한국의 불평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득 분배의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 한국 경제의 호황기였던 1990년대 초반 이후 소득 분배의 악화가 시작되었다. -1장 <거대한 분열> 중에서

나는 이 책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해서 다양한 논의를 다룰 것이다. 동시에 1970년대 이후 부상된 문화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개인의 문화적 취향의 차이는 계급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가 되고 있다. 사회적 연줄과 커넥션도 계급의 단절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젠더 불평등, 지리적 불평등, 세대 불평등도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젠더 불평등과 지리적 불평등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세대 불평등은 과장되거나 오용된 점이 있다. -1장 <21세기 불평등> 중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구조적 경쟁 역시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회제도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미국 경제학자 로버트 H. 프랭크Robert H. Frank와 필립 쿡Philip J. Cook 은 『승자 독식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경쟁에 몰두하는 이유로 “지나친 보상의 차이”를 지적한다. 특히 최고 실력자에게 사회적 가치보다 과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렇다. 사람들은 수능 성적이 좋아 유명 대학에 합격하고 성적이 좋으면 대기업에 입사한 후 정규직, 나아가 최고경영자가 되면 거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고 취직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100 대 80 정도라면 개인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겠지만, 모든 학생을 사교육에 몰아넣고 부모의 재산을 ‘올인’으로 바치지는 않을 것이다. -1장 <왜 교육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