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토머스 험프리 마셜

시민권, 복지국가, 정치사회학의 이론가

01 공민권
02 정치권
03 사회권
04 시민권과 불평등
05 시민권의 역동적 과정
06 시민권에 관한 사회학 논쟁
07 ≪베버리지 보고서≫와 시민권
08 세계적 시민권
09 복지국가의 발전과 도전
10 새로운 시민권 이론을 향해

마셜의 관점에서 공민권은 자연적 권리가 아니라 시민적 권리다. 공민권은 봉건 시대 귀족층과 군주의 특권과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를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이란 자유에 반대되는 가치나 권리가 아니라 소수의 특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특권을 가진 귀족층과 특권이 없는 시민계급 사이의 동등한 권리를 강조한다.
_ 01 “공민권” 중에서

좁은 의미의 사회권은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사회 성원들 사이의 기능적 유대를 통해 형성된다. 넓은 의미의 사회권은 국가가 시장을 규제해 적정 수준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권의 핵심 내용인 건강, 교육, 주택, 소득 보장, 사회보장 등에 대한 권리는 이후 현대 복지국가의 제도적 토대가 된다.
_ 03 “사회권” 중에서

마셜이 주창하는 사회권은 기계적 평등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며 사회 불평등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를 띤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경제의 무자비한 약육강식 논리 대신 교육·보건·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보편적 사회보장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평등 효과를 실현한다. 사회권은 자유를 실현하는 법적 권리 차원을 넘어 사회적 결속과 통합에 기여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_ 04 “시민권과 불평등”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