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센스

제1장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센스
제1절 표준특허의 정의
제2절 표준특허와 경쟁법의 관계
제3절 표준화 단체(기구)와 IPR 정책
제4절 FRAND 라이센스의 개념
제5절 표준화 활동과 특허권 행사 동향
제6절 소결

제2장 표준특허의 권리행사에 관련한 문제
제1절 序
제2절 계약의 성립 여부
제3절 권리남용
제4절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5절 역홀드업 문제
제6절 소결

제3장 FRAND 선언에 관한 각국 법원의 판단
제1절 序
제2절 유럽
제3절 미국
제4절 한국
제5절 일본
제6절 소결

제4장 FRAND 선언에 의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
제1절 序
제2절 표준특허에 관한 금지청구 인정의 요건 - 이익형량
제3절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