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정치사회 변화와 발전

들어가면서
·21세기 한국과 동북아의 지각변동

추천사
·21세기 한국과 동북아 미래 -신윤표(미래연합재단이사장, 전 한남대총장)
·동북아와 중한 이웃사촌의 운명 -싼티루이(單體瑞, 중국 천진외대 동방학부 학장)

Ⅰ. 청와대의 21세기 아침

1.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철학
한국의 여권신장
박근혜 정부의 시작
청와대의 초기인선 실패
윤창중 대변인 사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2. 한국정치의 구조적 모순
대통령 중심제
야합이냐, 야통이냐
박근혜와 정몽준
안철수와 박원순
박원순과 나경원
문재인과 안철수

Ⅱ. 한국의 국제관계

1. 한국과 동북아 국제관계
청와대의 동북아 전략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신 냉전기
후 냉전기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
세계패권 재편
미국 패권의 허구

2. 새 판 짜기 국제관계
노무현과 이명박의 대미전략
박근혜의 대미전략
미국의 동북아 균형 잡기 안간힘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 흑막
또 다른 닉슨 경보

Ⅲ. 격변하는 국제관계

1. 한·미 관계 전환기
오바마의 재선과 국제정책
백악관의 동북아 재편
변화하는 국제정세
전환기 한·미·중 삼각관계
미국의 정치적 테크노밸리

2. 한반도와 중국의 급부상
중국의 북한 나진항 개발
중국의 북한 전략 배경
중국의 북극항로 개발
중국의 이어도 엿보기
중국의 해양력 확대와 갈등

3. 일본의 야망과 신 제국주의
아베의 신 극우정책
일본의 신 제국주의
아베의 독도 알고리즘
위안부 문제
아베의 도박, 아베노믹스
한·일통화 스와프 위협
일본총리 망언의 배경

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흑막
미국의 태평양전략 새 판 짜기
한·미·일 군사협력 새 판 짜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배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면보류
북한과 한·일 군사정보망 잠복

Ⅳ. 남·북한 대결과 극복

1.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개성공단과 금강산 갈등
박정희와 김정일의 국가경쟁
남·북한 안보위협과 국방개념
북한 붕괴 시나리오
김정일의 사망과 한국의 주도권
김정일 사후관리

2. 김정은 군부의 대남정책
김정은의 선군정치
김정은 체제의 신호탄
김정은의 군부개편
북한의 엘리트
고도의 개성공단 폐쇄전략
연평도 새 포격전략

3. 북한의 정권 유지와 핵 전술
평양정권의 국제전략
북한의 벼랑 끝 새 전술
북핵 위협 알고리즘
북핵, 포커보다 섯다 게임
핵에 대한 배반적 가치
북한의 국가안보와 핵

Ⅴ. 통일과 반통일

1. 통일의 갈망과 절망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은 국가인가, 민족인가
북한의 양산박 핵전략
북한 인권법의 진정성

2. 통일은 시대적 숙명
램프의 요정
통일비용의 부담과 갈등
덩샤오핑식 개혁·개방
북한과 중국의 개혁·개방 차이
미국의 중동 전략과 북핵 해법

3.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손자병법과 마키아벨리
카터의 방북과 논란
2012 핵안보정상회의의 결론
통일 이후 강대국, 한반도

Ⅵ. 한국의 정치와 경제

1. 한국의 정치사회학개론
한국판 직선제와 간선제
이명박의 대통령 마지막 권한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한국의 시장경제, 어디로 가는가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

2. 한국 시장경제의 갈등
유럽의 시장경제 착시현상
미국의 시장경제 잔혹사
한국의 경제민주화
한국형 고용안정
한국식 승자독식 갈등과 뇌관

Ⅶ. 역동적 한국과 미래

1. 박근혜 정부의 미래
박근혜 정부와 저항세력
한류는 지속될 것인가
선진국 문턱의 치산치수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2. 미래 한국사회의 청사진
한국사회의 다문화 셰일가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문화주의
인터넷은 국가해체냐, 커뮤니티 사회냐
미래 국가체제와 빅 브라더

3.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전망
한국은 세계화 시대의 허브
미래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중재국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
미래 한국과 강소국가

정치사회학적으로 지금은 지난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정치 환경이다.
고도의 개인적 시민의식과 사회적 민주화 환경 속에서는 과거 정권과 같은 독재적 지휘봉은 이제 먹히지 않는다. 게다가 여의도의 극한적 분열생리는 여야 할 것 없이 패거리당으로 더욱 찢어져 심화되고 있다. 건설적 정쟁이 아니라 파괴적 대결과 포퓰리즘이어서 시민들의 피로감만 더욱 누적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불과 20여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식 민주주의 정치생태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는 ‘치열한 다툼이 건설적 합의로 도출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20세기 냉전 이후, 세계패권은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대결구도가 함몰되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單極體制)인 듯하다가 중국의 돌출과 급부상으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정치경제 고도화는 이제 다 극체제(多極體制)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다시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허브로서 급부상되고 있다. 이것은 흥분이 되면서도 머리 뒤통수에 뇌관을 달고 있는 고위험을 자임하는 것이기도 하다. G9 국가로서의 국제적 책임과 10위권 선진국으로서 중압감도 무시할 수 없다.
또 다른 미래지향적 한반도 지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작지만 큰 나라 ‘작은 거인’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이웃한 일본, 그리고 유럽의 경제를 추월은 가시권에 있다. 삼성휴대폰과 현대자동차를 선두로 하는 세계경제 편입과 첨단 디지털 기술은 희망적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미 유럽은 유로존의 함정에 집단침몰 되고 있으며, 일본은 장기불황에서 겨우 날숨만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나 잠깐 뒤돌아보면, 한국은 아직도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김정은의 제3차 핵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실험대이기도 한다. 국제정세는 긴급하게 돌아가는데 여의도 정치판은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문제, 국정원의 대선 댓글 문제 등 이미 지난 사건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정치적 시체장난만 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새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를 깃발로 들고 나왔다. 새로운 청와대가 주창하는 21세기 ‘한국형 창조적 미래’가 과연 어떤 청사진으로 국민에게 내비게이션을 제시할 것인가? 반세기 전, 아버지 박정희 정부의 20세기형 ‘새마을운동’과 같은 기념비적 리더십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과 동시에 기대가 크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과 같이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서민경제는 당장 내일 살아갈 일이 캄캄하다. 새 정부는 이렇게 파열된 누더기 토양 속에서 과연 ‘제2의 한강의 기적’이 가능할까? 과연, 패혈증에 걸린 서울운동장에서 박 정부의 축구경기는 그 ‘창조경제’축구공이 몇 개나 그물을 출렁거리게 할 것인가? 최근 박 대통령의 한.미, 한.중 정상회담의 국제적 프리미엄 보따리는 과연 얼마나 지극한 약발을 발생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한국적 특성을 극대화 하여 미래 동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사회 전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직관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밀양 송전탑 등 변두리 한국사회 현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본 문제를 척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용광로 같은 소통과 대승적 통치철학이 갈망된다.
이 책은 최근 약 2년간의 ‘한국과 동북아의 국제정치 지형’을 현미경과 확대경, 양면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그동안 언론 등에 발표한 칼럼들 가운데 가장 큰 이슈와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칼럼들만 다시 추려서 재정
리하였다. 한국사회 전반의 흐름과 정치사회적 대결과 모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역사학자 카(EH. Carr)는 ‘역사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최근의 한국사회 뒷골목까지 냉혹하게 인지하고 파악해야만 미래 청사진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현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박근혜 정부의 빛나는 5년을 예정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한반도의 미래와 ‘한강의 기적’이라는 아이콘 결정될 것이다.
공저로 함께 노력한 이 책은, 정치 문제는 신경환, 행정 문제는 이철현 두 사람 땀의 결실이다. ‘정치와 행정’이라는 쌍둥이를 융합적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정치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황야의 허수아비와 같을 것이다. 또한, 행정은 정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정치와 행정은 그래서 한 몸이다.
- 들어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