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

머리말
서론

제1장. 민주주의의 위력을 진단하다
제2장. 민주주의의 부상浮上
제3장. 방향을 잃은 민주주의
제4장. 자세 바로 잡기: 숙명, 선택 그리고 이해

우리가 복종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근거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합법성을 중시하거나 기대하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법에 의한 통치를 바라거나 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 중 누구든 진정으로 복종을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다.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다. 법치를 보장하지도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 법치의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더 분명히 말하면, 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치가 가진 매력이 민주주의의 매력인 것도 아니고, 법치가 갖는 단점이 민주주의의 단점이 되지도 않으며, 법치가 갖는 위험이 민주주의의 위험도 아니다. 이 둘은 기껏해야 서로 다른 부분적 선善에 지나지 않으며 얼마든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제1장. 민주주의의 위력을 진단하다」

1776 년 봄, 존 애덤스는 “공화주의 정부를 제외하면 좋은 정부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이 견해를 상당히 자세하게 보강했다. 그에 비해 결단력이 부족하고 이론적으로 집요한 이들은 민주주의가 절대로 공화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민주주의에 그 나름의 매우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에 상당히 많은 것을 걸었던 이들에게 ‘단순 민주주의’는 위협 그 자체와 다름없었다.
같은 해 메릴랜드 주, 북아메리카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캐롤튼의 찰스 캐롤은 동료 의원들이 헌법으로 제정하는 데 열심이었던 ‘단순 민주주의’가 모든 정부 형태 중 최악이 될 것이고, 모든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그랬듯이 결국 전제정치로 막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2장. 민주주의의 부상浮上」

민주주의가 인도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인도인들과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인도인들이 판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영향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다. 인도인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도의 경험이 민주주의라는 범주가 가진 정치적 특성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아 뿌리를 내린 다음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에너지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이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주의가 이제까지 인도인들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기준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제3장. 방향을 잃은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