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 영국 의회의 ‘세비 스캔들’
1. 정보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4. 정보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할까요?
5.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정보공개의 한 방법 : 내부 고발
7.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용어 설명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연표
더 알아보기
찾아보기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도입한 바 있는 스웨덴은 오늘날에도 정보공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령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소득 신고 내역을 당사자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스웨덴 정부는 매년 모든 시민들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납세 내역을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세금 달력’이라는 두꺼운 책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 노출되는 데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처럼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대중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을 위해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몸을 사리는 게 현실입니다.
- 정보공개제도가 공무원들의 권익을 침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