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의 비밀

추천사 | 정세균 국회의장
정청래 전 국회의원

프롤로그 | 기록, 잊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대 : 이재정


권력기관에 햇볕을 비추다 + 하승수
국가기록원 독립은 가능한가？ + 설문원
대한민국 기록관리·정보공개 운동의 시작 + 박원순
역사학자의 눈으로 본 박근혜·최순실 사태 + 심용환
기록관리 전문가의 양심 + 조영삼
국정농단은 왜 기록으로 남았을까？ + 이재정·전진한


에필로그 | 기록을 지켜온 양심들 : 전진한

“어떤 이들은 나를 ‘기록 전문의원’이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기록 공동체의 깊은 고민과 전문적인 역량에 기댄 타이틀이다. 학계와 시민사회와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해 준비한 시간들이 박근혜 정권 말기의 기록 이슈와 캐비닛 기록물에 대한 자신감 있는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기록물 제도를 모두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재정)

“그 캐비닛 자료들은 청와대의 기록관리 수준이 다시 1980~90년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바로 그 수준이었다는 것이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당시에 청와대에서 했던 일들 때문에 탄핵되고 구속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수사에 제공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으니까요.”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국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해요. 사실 박근혜 탄핵 같은 사태가 외국에서 있었다면, 국회도 동시에 해산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해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정하자는 겁니다. 저희는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국가기록원이 온라인 기록콘텐츠 작업을 할 때에 사학자들에게 해설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추천한 시나리오 작가에게 의뢰했다고 합니다. 간섭이 들어오니까 아예 추천해 달라고 한 거지요.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을 포기한 겁니다. 똑똑했던 사람들도 다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문화에 침윤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이 겪는 트라우마일까요?”
(설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