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망친 대동법

머리말

제1장 공물가의 서너 배를 징수한 대동법
1. 이이는 1말·유성룡은 2말의 대공수미법
2. 조운 비용까지 포함한 공물가 3말
3. 전세보다 3~4배 무거운 대동세
4. 대동법 시행을 위해 제정한 불공평한 영정법

제2장.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대동법
1. 서민에게 덤터기 쒸운 논밭의 동일한 세금
2. 밭이 65%인 전국 8도의 농지
3. 서민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밭
4. 논의 절반도 안 되는 밭의 매매가
5. 밭에 급재를 주지 않는 최악의 조정
6. 산군의 대동법 저항은 생존권

제3장. 늘어난 대동세에 쪼그라든 국가재정
1. 공물을 폭증시킨 연산군
2. 경상재정의 5배나 더 거둔 대동세
3. 관리의 녹봉도 못 주는 나라
4. 왕실 재정만 배불린 대동세

제4장. 대동법 이후 심화된 민생의 양극화
1. 부자 양반들의 광작(廣作)
2. 대동법 실시 후 급증한 소민의 전답 매도
3. 양반들의 조세부담이 적은 논 집적
4. 대동법 이후 양반들의 비옥한 논밭 소유

제5장. 소작인에게 전가된 대동세
1. 조선후기 급증하는 소작인
2. 소작지의 영세화
3. 모든 결세를 떠안은 소작인
4. 대동법 시행 후 증가한 빈농

제6장. 토지세의 근본인 양전 없는 대동법
1. 결세의 공평에 절대적인 양전
2. 가장 무능한 선조도 실시한 양전
3. 대동법 실시를 위한 인조의 양전
4. 170년 동안 양전 없는 대동세
5. 부자는 탈세하고 빈자는 백징 당하는 묵정밭

제7장. 삼정문란의 뇌관이 된 대동법
1. 지방재정의 근원인 유치미 감소
2. 대동세에 포함된 잡역의 부활
3. 논밭에 늘어만 가는 부가세
4. 세금 때문에 몰락하고 떠도는 유민
5. 대동법의 폐단을 예견한 배기의 상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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