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한국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글

글을 시작하며

1 왜 지금 ‘나눔’을 말하는가

격차와 빈곤이 확대되는 일본 / 의도된 고용 파괴 / 파괴된 인적 환경 / 인간의 유대로서 사회자본 / 옴소리와 라곰 / ‘나눔의 경제’의 두 측면 / ‘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볼 것인가 /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 시장경제 확대와 무상노동 감소 / 신자유주의가 가족의 복권을 설교하는 모순

2 위기의 시대가 의미하는 것
역사에서 교훈을 얻다

‘갈림길’로서 위기 / 공황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 산업구조의 한계와 대불황 / 팍스 브리태니커의 종언 / 팍스 아메리카나 형성과 브레턴우즈 체제 /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 형성 /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간세로 한 조세제도 / 재분배와 경제성장의 ‘행복한 결혼’ / 케인스식 복지국가로 / 1973년의 9?11 / 오일쇼크의 발발 /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 / 신자유주의의 확대 / 복지국가에서 ‘작은 정부’로 / 무자비한 기업의 한계 / 필요한 것은 지식사회를 향한 기술혁신 / 지금이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할 때

3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
격차와 빈곤으로 고뇌하는 일본

작은 정부로 좋은가 / ‘기업은 크게, 노동자는 작게’의 결과 / 일본은 ‘큰 정부’였던가 / 의사공동체로서 일본 기업 / 가족?공동체가 맡았던 생활 보장 기능 / ‘일본형 복지국가’의 내실 / 일본은 평등사회였던가 / 현금 급부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 일본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양극화하는 노동시장 : 개선되지 않는 여성의 노동과 생활 / 부실한 교육서비스 / 격차와 빈곤을 극복할 수 없는 현상

4 나눔’이라는 발상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상하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그리기 위해 / 지식의 나눔 / 생산과 생활의 분리 / 잘못된 대학 개혁의 방향 / 경쟁 원리가 아닌 협동 원리 / 가정에서의 나눔 / 지역사회의 나눔 / 인간을 재생산하는 사회시스템 / 국가는 ‘국민의 집’ / 경쟁과 나눔의 적절한 균형 / 재분배의 역설 /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 지금이 나눔을 재편성할 때

5 지금 재정의 사명을 묻는다

재정의 사명이란 / 재정수지 적자를 이유로 나눔을 줄이는 것이 정당한가 / 균형재정과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 / 작은 정부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가 / 작은 정부로도 재정지출은 억제할 수 없다 / 경제적 중립성의 도그마 / 증세에 대한 저항감의 실체 / 일본 세제의 모순

6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 일한다는 것

노동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시장원리주의가 만들어낸 신화 / 시장원리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 / 자기의 이익과 타자의 이익 / 분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동권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립 / 플렉시큐리티 전략에서 배운다 /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워크페어 국가로 전환 / 경제성장과 격차?빈곤의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다

7 새로운 ‘나눔’의 시대로
지식사회를 항하여

포스트 공업사회로의 움직임 / 지식사회로 전환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서 벗어나다 / 지식사회의 산업구조 / 지식사회의 에너지 / 인간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 /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전략 / 사회자본 배양 전략 / 망의 교체 / 예언의 자기 성취

글을 마치면서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지금도 미디어는 생존을 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1929년의 세계공황을 신문지상에서 다시 읽어보면 미디어의 논조가 지금의 논조와 거의 흡사하다. 물론 그 귀결은 눈에 보인다. 경쟁은 절망을, 나눔은 희망을 가져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때로 희망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희망이 생기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행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희망에는 수동적 희망과 능동적 희망이 있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어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수동적 희망이다. 능동적 희망은 절망에서 나온다.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시시포스처럼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패자의 처절한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능동적 희망이다.
나눔은 능동적 희망이다. 유대를 상실하고 고립된 인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눔은 지도자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만을 담지는 않았다. 오히려 실망을 담은 책에 가깝다. 행복은 서로 나누는 것인데, 나누어 가져야 할 행복을 서로 빼앗고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한 실망이다. 현재의 위기는 나눔을 빼앗긴 데서 기인한다. 빼앗음을 나눔으로! 이 책은 이러한 행동을 요구하는 능동적 희망을 담았다.
우리가 위기를 넘어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열쇠는 나눔에 있다. 그것이 필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절망의 악순환’을 ‘희망의 선순환’으로 반전시키는 길잡이는 두 개의 스웨덴어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옴소리omsorg와 라곰lagom이라는 두 개의 절묘한 단어다.
옴소리는 영어로 번역하면 ‘소셜 서비스social service’다. 사회복지보다도 넓은 개념으로 복지서비스에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가 포함된다. 임금을 뺀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정책 일반을 가리키는 사회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를 뜻하는 옴소리라는 말은 원래 ‘슬픔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이다. 옴소리를 소개해준 스톡홀름대학의 구루베 연구원에게, “교육으로도 슬픔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즉시 “당연하죠”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복지의 ‘복福’은 행복을 뜻하고 ‘지祉’도 ‘신이 내려주신 행복’을 뜻한다. 즉 복지란 행복을 의미한다. 슬픔을 나누어 가지면 슬픔에 빠진 사람은 슬픔을 치유받고 행복해진다. 더불어 슬픔을 나눈 사람도 행복해진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옴소리를 떠받치는 사상은 ‘슬픔을 나누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스웨덴인은 사회를 공동체처럼 조직화해야 한다는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 즉 공동체에서 구성원에게 임무를 배분하는 것처럼 사회 구성원에게도 임무를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눔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사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것이다. 즉 공동의 어려움을 공동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재정이란 공동의 어려움을 공동 부담을 통해 공동 책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다. 즉 재정이란 본래 나눔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고 각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호 확인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원래 재정이란 퍼블릭 파이낸스public finance의 번역어다. 퍼블릭, 즉 공公이란 사회 구성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눔의 영역을 의미한다. 파이낸스란 화폐 현상을 의미하므로 재정이란 ‘나눔의 화폐 현상’이라고 해도 좋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식하는 사람에게는 나눔이 공포가 된다. 이들이 나눔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투어가 재정 위기다. 즉 재정 위기이기 때문에 나눔을 충실히 하기는커녕 축소해야 한다고 득의만면한 얼굴로 외친다.
재정의 사명은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재정 위기란 재정이 기능부전에 빠져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
재정이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재정수지 적자라는 의미에서의 재정 위기도 생긴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전도해서는 안 된다. 재정수지가 불균형이라는 의미의 재정 위기는 공동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의 결과인 것이다.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가 발생하면 재정수지는 반드시 불균형하게 된다.
불황이라는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 재정수지는 반드시 불균형하게 된다. 전쟁이나 사회 위기가 발생해도 불균형하게 된다.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하기는 쉽다. 증세를 하든지 경비 지출을 삭감하든지, 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었는데도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가 커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재정의 사명은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라는 공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재정을 통해 경제 위기나 사회 위기를 극복하면 재정수지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