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이론과 현실

【 제1편 : 이론 】

제1장 협동조합 사상과 협동조합의 태동

1. 협동조합 사상
가. 출현배경 : 산업혁명과 사회문제
나. 협동조합 사상의 형성
다. 주요 협동조합 사상
2. 협동조합의 태동
가. 소비협동조합 : 로치데일공정개척자 협동조합
나. 생산협동조합 :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다. 도시신용협동조합 : 슐체델리치 협동조합
라. 농촌신용협동조합 : 라이파이젠 협동조합
마. 농업협동조합 : 덴마크 농업협동조합
제2장 협동조합이란?

1. 협동조합의 기초 이념
가. 협동조합과 자본주의경제
나. 협동조합주의와 협동사회
2. 협동조합의 개념
가. 정의
나. 정체성
다. 농업협동조합 : 경제적 실체
3. 협동조합 원칙
가. 개념
나. 종류
다. 함의
4.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
가. 이용자(조합원) 중심 경영
나. 원가경영
다. 공동행동
5. 협동조합 제도의 특수성 : 영리회사와 비교
가. 소유권
나. 통제권
다. 수익권
6.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배경과 목적
가. 설립 배경
나. 설립 목적 : 이용자 편익 극대화
7. 농업협동조합의 역할과 한계
가. 역할
나. 한계
8. 농업협동조합의 유형
가. 재무구조에 따른 유형
나. 사업기능에 따른 유형
다. 서업구역에 따른 유형
라. 소유권 구조에 따른 유형
마. 사업전략과 조직구조에 따른 유형
9. 국제협동조합연맹
가. 설립 과정
나. 조직과 활동

제3장 협동조합의 시장행동과 사업전략

1. 협동조합 시장행동의 특성
2. 협동조합의 사업전략
3. 구매협동조합의 사업목표와 균형
가. 시장구조
나. 사업목표와 균형
다. 균형의 불안정성
라. 시장균형의 동태적 변화
4. 판매협동조합의 사업목표와 균형
가. 시장구조
나. 판매협동조합 사업
다. 사업목표와 균형
라. 단기균형의 불안정성
마. 산업수준에서의 균형


제4장 협동조합 경영 : 조직과 운영

1. 협동조합 경영의 목표 : 목적함수
2. 이용자-소유권 : 전통적인 자본조달제도
가. 주요 특징
나. 자본조달 원천
다. 기본출자제도
라. 회전출자제도
3. 이용자-통제권 : 지배구조
가. 주요 특징
나. 조합원
다. 총회 : 최고의결기관
라. 이사회 : 업무집행기관
마. 경영자 : 업무집행 대표기관
바. 감사
4. 이용자-수익권 : 이익배분
가. 주요 특징
나. 이익배분
다. 손실분담
5.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가. 필요성
나. 성공요건
다. 방법
6. 마케팅
가. 출하협약
나. 공동계산제
다. 유통명령제
라. 마케팅보드


【 제2편 : 현실 】

제5장 협동조합의 구조문제와 새로운 협동조합의 출현

1. 전통형 협동조합의 사업전략과 성과
가. 사업전략 : 사업량 극대화
나. 성과
2. 경영환경 변화와 협동조합의 시장지향성
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지향적 협동조합의 위기
나. 협동조합의 시장지향성
3. 협동조합의 구조문제
가. 개념
나. 재산권 문제
다. 통제권 문제
라. 협동조합 구조문제 사례 : Farmland농협 파산
4. 협동조합 구조문제의 해결방안
가. 협동조합원칙의 유연한 수정 : 비례성 원칙의 도입
나. 소유권 제도의 혁신 : 새로운 자본조달
다. 협동조합의 소유권제도 변화와 탈상호주의 문제


제6장 협동조합 정책

1. 협동조합과 정부의 관계
2. 협동조합법
가. 국가별 법체계
나. 한국 협동조합기본법
다. 한국 농협법
3. 협동조합과 독점금지법
가. 미국
나. 일본
다. 한국
4.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정책
가. 한국
나. 미국
다. 캐나다
라. 유럽
5.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
가. 한국
나. 미국
다. 캐나다
라. 유럽

제7장 한국농협의 이해

1. 농협운동의 역사
가. 해방 이전의 농협운동
나. 농협설립기(1945~1961년) : 해방후 ~ 종합농협 출범
다. 농협의 발전과정
2. 농협의 조직
3. 농협의 사업
가. 교육지원사업
나. 판매사업
다. 구매사업
라. 신용사업
4. 농협의 정체성
가. 보편성 : 협동조합 조직구조 및 사업방식 운용
나. 특수성 : 농업여건 및 국가정책의 영향
다. 역사성 : 농협의 역할 변화와 한계
라. 농협의 정체성 문제
5. 농협의 해결과제
가. 교차보조 문제 : 수익센터 모형 문제
나. 조합원 이질화 : 종합농협 사업체제 위협
다. 조합사업의 영세성 : 경쟁력 약화
라. 조합원 사업참여 미흡 : 무임승차문제
마. 대리인문제 : 장기 경영의사결정 애로
바. 정부통제 유제 잔존 : 정책사업과 시장사업의 충돌
6. 농협을 둘러싼 주요 쟁점
가. 광역합병 : 조합사업 경쟁력
나. 품목조합(판매농협) 육성 : 조합공동사업법인
다. 도시농협의 정체성과 역할

<참고문헌>
<찾아보기>

협동조합 사상의 기원은 개인이 전체 사회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의 과정

인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의 정신적 갈등을 겪어 오고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독립적인 자유를 최대로 확보하려는 개별화(individualization)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타인과 협동하여 공동의 목적에 도달하려는 집단화 (collectivization) 경향이다. 전자는 주로 개인주의·자유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사상이며, 후자는 공동체주의·사회주의·전체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사상이다. 이 두 가지 경향이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인류의 문화와 경제를 움직이는 운영원리로 작동해 오고 있다. 협동조합 사상의 기원은 개인이 전체 사회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답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본문 22쪽

협동조합 선구자들이 새로운 경제사회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선택했다는 지향성을 현재의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깊이 새겨야

협동조합이 소비자나 소생산자의 경제적 해방운동의 범주에 머물러 있을 때, 즉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경제에 순응하고 적응해서 자본주의적 기업체와 병존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는 자본주의 경제의 적이 아니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발전하여 자본주의적 기업체를 대체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자본주의적 기업에 의해 협동조합이 대체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즉 자본은 위협을 느끼는 순간 거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협동조합을 축출하려 할 것이다. (중략)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현재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사회에 대한 지향을 애써 눈감은 채 눈앞에 있는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 많은 고민과 이론적 해명이 필요하겠지만, 협동조합 선구자들이 인간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선택했다는 지향성은 현재의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라 하겠다.
--- 본문 64쪽

협동조합의 정의와 원칙에는 ‘이용자 소유 회사’라는 핵심요소에 조직의 목적과 성격을 부가적 요소로 추가

협동조합의 정의는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특성을 간략히 규정한 것이다. USDA가 협동조합을 ‘이용자 소유 회사’의 조직구조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정의하고 있다면, ICA는 이러한 조직구조의 특성 외에 조직의 목적과 성격을 부가적 요소로 추가하고 있다. 결국 ICA는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이라는 조직의 목적에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비경제적 필요(가치, 권리)의 추구까지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라는 조직의 성격에서 공동의 이익과 활동을 위한 개인의 자발성, 결사체에서 개인의 참여 의무 등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협동조합 연구자들도 ‘이용자 소유 회사’인 사업체의 구조적 특성에 더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여기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요소를 일부 포함시키고 있다. --- 본문 6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