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책을 내며 4

1부 교사는 억울하다

1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형사고소 14
01 아동학대 16
너무 오랜 소송 기간 때문에 고통받다 19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하다 29
02 아동 성희롱, 성추행 34
외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 38
학생을 격려한 것이 성추행으로 몰리면 40
03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소?고발 44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가해학생의 행위를 알렸다고 신고당했을 때 48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고소당했을 때 52

2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민사소송 58
01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60
과학 실험 중 발생한 사고 62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 66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69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72
수업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74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책임 77
02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79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했을 때 82
03 형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86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될 때 87

3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행정쟁송 92
01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쟁송 94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1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4
02 학생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정쟁송 107
학생 징계와 관련된 행정쟁송_
학교의 대처가 미비해 학생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례 108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1_
학교를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3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2_
학교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6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1_
교사가 기재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정을 요구한 사례 119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2_
학교 측의 실수가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사례 123

2부 교사는 두렵다

4장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28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할 때 130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 135
학생이 교사를 상해하려 할 때 140
학생이 교사와 둘만 있을 때 욕설을 할 때 145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할 때 151

5장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56
학부모가 교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례 158
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사를 험담한 사례 160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욕설을 할 때 162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교사를 괴롭히려 할 때 164

3부 교사는 답답하다

6장 잘 몰라서 답답한 교사의 권리 172
징계_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174
고충_동반휴직 중 취득한 학위의 인정 184
공무상 재해_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 189

7장 학교도 작은 사회인지라 194
교사들 간의 형사 사건 196
관리자와의 갈등 198
사립학교의 임용 취소 203

4부 Q&A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필수 법률
교사도 유튜버가 될 수 되나요? 208
학부모 연락,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요? 212
김영란법,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214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급식을 희망합니다 224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227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40

부록 1.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때는 246
부록 2.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이트 248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후 장유진 선생님은 가해학생과 상담을 하여 가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때 가해학생은 자신이 행한 폭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후 장유진 선생님은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담 결과 피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으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진행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의 진술을 피해학생 측에 알려준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장 선생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공제회에 공문 접수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PC나 스마트폰으로도 공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징계를 피해 갈 수 있다면 징계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물론, 부모의 재력에 따라 징계를 피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꼼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