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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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교사를 위한 법률 가이드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당하게 교육하기’,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91192169392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24-08-15

책 소개

자신이 교사 출신이므로 저자는 학교라는 사회와 교사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다. 그러나 저자가 ‘무조건 교사 편’을 외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교사에게 교육자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역설한다.

개정판을 내며 4
책을 내며 6

1부 교사는 억울하다

1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형사고소 16
01 아동학대 18
너무 오랜 소송 기간 때문에 고통받다 21
별것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하다 31
02 아동 성희롱, 성추행 36
외모에 대한 발언이 성희롱? 40
학생을 격려한 것이 성추행으로 몰리면 42
03 학교폭력과 관련한 고소․고발 46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가해학생의 행위를 알렸다고 신고당했을 때 50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가 조작되었다고 고소당했을 때 54

2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민사소송 60
01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62
과학 실험 중 발생한 사고 64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사고 68
체육 시간에 발생한 사고 71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74
수업 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 76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사의 책임 79
02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81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했을 때 84
03 형사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88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게 될 때 89

3장 교사가 당할 수 있는 행정쟁송 94
01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쟁송 96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5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된 사례 108
02 학생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행정쟁송 111
학생 징계와 관련된 행정쟁송_
학교의 대처가 미비해 학생 징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례 11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1_
학교를 괴롭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17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행정쟁송 2_
학교의 실수를 잡아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 120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1_
교사가 기재한 부정적인 평가의 정정을 요구한 사례 12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과 관련된 쟁송 2_
학교 측의 실수가 인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사례 127

2부 교사는 두렵다

4장 학생으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32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할 때 134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 139
학생이 교사를 상해하려 할 때 146
학생이 교사와 둘만 있을 때 욕설을 할 때 149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할 때 155

5장 학부모로부터 당하는 교권 침해 160
학부모가 교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례 162
학부모 단톡방에서 교사를 험담한 사례 164
학부모가 온라인에서 욕설을 할 때 166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교사를 괴롭히려 할 때 168

3부 교사는 답답하다

6장 잘 몰라서 답답한 교사의 권리 176
징계_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178
고충_동반휴직 중 취득한 학위의 인정 188
공무상 재해_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 193

7장 학교도 작은 사회인지라 198
교사들 간의 형사 사건 200
관리자와의 갈등 202
사립학교의 임용 취소 207

4부 Q&A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필수 법률
교사도 유튜버가 될 수 되나요? 212
학부모 연락,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요? 216
김영란법, 어디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218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급식을 희망합니다 228
교권보호위원회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231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44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 아동학대 혐의를 받지 않을까요? 250

부록 1.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때는 256
부록 2.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이트 258

저자소개

임이랑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 홍성과 천안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과 함께라면, 정년까지 학교 다닐 맛 나겠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옆 반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관련 법적 분쟁은 급증하는데, 딱히 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였다. 교육청에 관련 법률을 문의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스스로 공부해서 전문 분야로 삼는 것이 빠르겠다 싶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권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며 경기도 내 학교 분쟁 사례를 수집했다. 대한교육법학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학술적인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재 ‘법률사무소 률’을 운영하며, 교권 침해, 학교폭력, 교원 징계 등 학교 관련 법률 분쟁을 다루고 있다.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절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학교 관련 소송을 10,000건 이상 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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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책속에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교사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사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학부모들은 문제가 된 상황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님에도, 자녀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법률 상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반 커뮤니티든 교사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든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등 관리자들이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으니 꼭! 법조인으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교사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직접 다툰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정에 혼자 나가 변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