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실무 제3판

1. 보이스피싱변호사
1.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2.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3.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실형을 살게 되나요?
4. “보이스피싱 전달책?”무죄 판결 받은 50대의 사연
5. 현금수거책,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6.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참고인조사로 종결된 경우의 계좌정지 해결 방안
7. 무죄사건, 현관문에 걸어둔 돈 가져간 행위는 보이스피싱 무죄
8. 현금수거책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하여
9. 32번 현금 운반, 재판부 따라 유죄/무죄가 달라진다?
10. 현금수거책 무죄가 되기 위해서는

2. 성범죄변호사
1. 대법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아냐” 무죄 확정!
2. 로맨스 스캠 범죄와 형사책임에 관한 분석
3. 성범죄 유죄시, 신상정보 공개되나요?
4. 불법 촬영 압수 중 ‘성착취물’ 발견… 증거 인정?
5. 착취물협박죄 성립요건, 대법원 판단은?
6. 자발적 노출, 녹화 소지… 대법원은 어떻게 봤나
7. 택시기사 성범죄 전력, 면허 박탈
8.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기준
9. 통매음, 게임중 상대방 부모 성적 비하
10. 강간등 치상 사건에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
11. 주거침입 몰카 범죄에 관한 판결
12.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시청, 소지 처벌 사례

3. 강제추행 변호사
1. 합의하에 모텔에 간 상황에서의 준강간 신고 및 무고
2.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에 성폭행 주장
3. 가슴 등을 만진 기습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및 벌금 가능 검토
4. 의사의 진료인가 추행인가? 의료행위의 경계
5. 강제추행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

4. 아청법 변호사
1.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연령 기준 및 법률 적용
2.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형사전문변호사
1. 법정구속 뒤 자백? 무조건 유죄는 아니다
2. 고발인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분석
3. 형은 같아도 ‘보호관찰’은 불이익이다
4. 무혐의 처분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
5. 형사재판중 구속될 수 있을까
6.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관련 대응책
7. 방위사업체 종사자의 형사처벌 전력과 종사제한
8. 친족상도례로 형 면제? “누가 진짜 피해자인가”가 핵심 쟁점
9.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6. 음주운전 변호사
1. 음주운전 2회 이상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의 기산점
2. 음주운전 2회 이상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의 기산점
3.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벌금 선고 가능성
5. 공기업 직원의 음주운전, 징계와 회사통보 등
6. 술취한 목격자의 진술, 음주운전 ‘무죄’ 근거 될 수 있을까?
7. 무죄판결, 전동휠 음주측정 거부 사건에서 대법원 면소 확정 판결
8.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사례,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에 관하여
9. 음주운전 상습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0. 상습음주운전과 형사책임 감경
11. 상습음주운전에 대하여 선처 사례와 면허 구제에 관하여
12. 음주운전 무죄 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3. 면허취소 구제와 상습음주운전
14. 치료감호에 관한 판단
15. 음주로 인한 치료감호 판단에 관하여
16.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17. 음주운전 후 뺑소니 문제
18. 간략히 알아보는 음주운전 처벌규정 등

7. 소년사건 변호사
1. 중학생도 소년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까?
2. 소년법 적용 시점에 관한 법적 분석
3. 소년범죄, 소년원? 불개시와 불처분?
4. 소년사건 소년원 처분만은 막아야 합니다

8. 사기 변호사
1. 명의 도용된 사기대출, 피해자 책임 없다
2. MBI 다단계 사기, 국내 총책 징역 5년 확정 ? 법원 “위법성 중대”
3. 부업 사기 사건에 관하여
4. 거짓말로 투자유치” ? 법원이 본 사기죄 요건과 양형 판단
5. 사기죄 무죄 판결에 대한 검토
6. 전세사기 유죄 확정한 대법원 판결 ? 일반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7. 전세사기 유형과 처벌에 관하여
8. 폰지사기와 보험설계사 동원 사례
9.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가능성
10. CB 발행을 미끼로한 사기

9. 군인사건 변호사
1. 군인과 공익의 입대 전 형사범죄는 어디서 재판을?

10. 가상화폐 변호사
1. 보이스피싱범행과 코인
2. 코인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3. 비트코인 ETF, 국내 출시 가능할까?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의 충돌을 읽는다
4. 고수익? 코인사기 주의보!

11. 교통사고 변호사
1. 교통사고 합의와 채권양도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5.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과속은 했지만 사고 책임은 아닐 수 있다?
7. 사고후 미조치, 무죄판결에 관하여
8. 사망사고와 교특법 위반
9. 신호위반, 범죄행위?
10. 운행자 책임의 변화

12. 스토킹 범죄 변호사
1.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해제신청 가능
2. 스토킹 범죄로 실형선고가 되나요?
3. 불안감 / 공포심 조성행위 관련 사례
4.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판례
5. 부재중 전화,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 여부

13. 교권침해 변호사
1.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의 법적 책임

14. 외국인사건 변호사
1.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제퇴거
2. 벌금 500만원 등으로 인한 외국인 강제퇴거 대응

15. 무고죄 변호사
1. 무고죄, 신고만으로 처벌될까? ? “징계 목적의 허위신고는 무고죄 아니다”

16. 횡령죄 및 배임죄 변호사
1. 자료 반출, 영업상 주요 자산 아니라면 업무상배임 아님
2. 배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3. 건설 관련 컨설팅업 관련 무죄 판결 평석

17. 의료소송 변호사
1. 염증수치 결과 미확인과 업무상 과실치상

18. 도박죄 변호사
1. 도박사건 관련 법령 및 판결 분석

19. 마약사건 변호사
1. 필로폰 투약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