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라는 함정

현장의 목소리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며
1장 전기라는 꿈
2장 전력사업
3장 자연이 주는 공짜 선물
4장 가격은 정당한가?
5장 가격은 정당하지 않다
6장 널뛰는 현물시장
7장 제 살 깎아 먹기
8장 시장의 실패
9장 정부 지원의 늪
10장 악몽 같은 전기
11장 막다른 길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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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문제 삼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기존의 전력 생산 방식과 동등하거나 그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른 장애물만 해결하면 된다는 확신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확 신이 점점 더 주류의 상식으로 굳어지고 있다.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우리가 정치와 계획 영역에서 드러나는 '비경제적' 장애물만 해결하고, 시장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맡겨두면, 에너지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재생에너지가 이제 가장 저렴 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식은 틀렸다. 경제성 자체가 여전히 중요한 장애물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탐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에너지 부문과 함께 금융 부문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력산 업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체의 수익성, 회계, 기대,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수익성, 회계, 기대, 요구사항에 관한 책이다. 이는 당연하다. 재생에너지 개발업체가 새로운 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금융자본이며, 따라서 우리가 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자본의 동기 와 행동이다.

먼저 주목할 점은 시장화가 반드시 민영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영기업도 전력 부문은 물론, 일반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시장화에 경 쟁이 필요하지도 않다. 시장은 독점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자주 그렇다. 그런데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시장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경쟁 없는 시장은 그 뿌리가 취약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