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터를 책임지는 사회

한국 독자들에게

서문

1장 - 우리는 이미 병들어 있다
2장 - 삶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3장 - 상품 없는 상품화
4장 - 기업 주도의 역설
5장 - 투자란 무엇일까?
6장 - 금융의 기능장애
7장 - 삶터의 민주화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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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좌우를 막론한 사상가들이 자유시장과 강력한 중앙정부라는 두 축에 의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 대중과 기존 정치 지도자들 사이의 깊은 단절을 초래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면, 정치는 대중에게서 멀어지고,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지며, 정치인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기게 된다. 이는 기존 정치 구조를 무너뜨리겠다고 장담하는 외부 선동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된다.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 차원에서 주민들을 다시 참여시키는 것이다. (중략) 이러한 분권화된 참여민주주의의 이상은 역사적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만, 산업 시대에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중략) 그러나 오늘날 진정한 삶터 사회를 구현할 가능성과 함께, 이 이상은 새로운 힘과 현실성을 얻었다. 이는 민주적 자치democratic self-governance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다.

기술 공룡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억만장자 소유주들의 부에서 비롯된 정치적 영향력을 활용해 그들의 파괴적인 관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부 규제를 수시로 차단해왔다. 이들 기업이 허위 정보를 확산하고,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1900년 또는 1950년까지는 기업의 투자가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였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삶터 경제에서는 이제 정부와 가계의 지출이 이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임금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의 접근방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와 가계에 대한 긴축을 강조하는 이러한 잘못된 관점이 우리 대다수가 원하는 삶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