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이 던진 짱돌 2

제5장 안전과 정의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법의 이면
01 전자부품 회사의 직업병 사고와 생식독성 물질 규명
02 언론사상 초유의 사태：8개 사 무더기 기소
03 산업보건과장 부임과 오염(汚染)의 유혹
04 ‘산업의학전문의’ 배치·활용과 감사 서신
05 개념은 의미를 담는 그릇：‘대행’ 기관 제도 폐지
06 백화점 개·보수 공사 사고
07 안전문화 확산：김우수 안전헬멧 전달 및 안전수칙 선포
08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보건관리 개선 모니터링
09 산재보험 제도 시행 49년 만의 첫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개정
1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시범 설치
11 제30차 세계산업보건대회(ICOH) 기조연설：‘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전략’
12 “처벌 강도가 낮아 산재 예방이 안 된다”：‘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방향：무거운 형사벌 vs 경제적 제재
14 기업의 안전의식은 어디까지 왔는가?
15 ‘안전한 나라’는 가능한가?

제6장 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행정부 – 행정과 정치, 관료제의 책무성
01 ‘정치 예산’ 계상 요구와 ‘뒤끝’
02 시행규칙을 법 개정으로 바꾸려는 의원입법 시도
03 공직을 마감할 뻔했던 잡월드 설립
04 세상에 이런 국회? 여의도 정치와 표(票)퓰리즘
05 비정규직 보호법은 과연 입법목적을 달성하였나?
06 번갯불에 콩 볶듯 선심성 정년 연장
07 이상한 나라의 국회와 행정부：‘존경하는 의원님’ 남발
08 혼돈(Chaos)의 여의도, 폭주하는 괴물
09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또 다른 정책 실패
10 최저임금 결정과 심의 준거
11 장시간 근로를 이유로 한 사상 최초의 수시 근로감독
12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13 길고도 험난한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14 실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제동
15 행정과 정치, 관료제의 책무성：내 사전에 차선은 없다

제7장 개혁의 그늘 – 짱돌 이후, 성찰과 책임
01 ‘노조 아님 통보’와 노조설립 신고 제도 개편
02 노동 개혁의 후과
03 대질조사와 영상녹화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검찰
04 검찰 출석 시, 나는 왜 휠체어를 타게 되었나
05 적폐 재판의 진면목
06 대법원장의 ‘좋은 재판’ 주문과 여론재판
07 ‘무죄 추정의 원칙’?：실무에선 오직 ‘유죄 추정’만 있을 뿐
08 미리 보여준 ‘유죄 예단’ 재판(1)
09 미리 보여준 ‘유죄 예단’ 재판(2)
10 반대 증거는 애써 무시한 ‘유죄 예단’ 재판
11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엉터리 수사와 자의적 판결
12 암장(暗葬) 수사와 기교(奇巧) 재판
13 구치소장의 전언：“이 장관은 사기 당했어”
14. 기울어진 사법부 개혁, 어떻게?：판결문 전면 공개(증거 기록 포함)
15 로스쿨 다이어리 207 (2020.2.7.∼8.31.)

제8장 우문현답 - 밑바닥 정신으로
01 그때도 틀리고 지금은 발등의 불
02 현실판 삼고초려
03 발탁 인사와 일선 직원 특별승진으로 조직의 활력 도모
04 “승진했다기보다 직위해제 당한 기분입니다”
05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의 개편(Ⅰ)：고용정책 총괄 업무 중점 추진
06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의 개편(Ⅱ)：고객과 소통하는 고용노동 행정
07 밑바닥 정신：평생 사무관으로도 감사
08 직원들이 일 잘하게 만드는 방법
09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정치권 대처법：책임(責任)은 장관이, 공(功)은 실무자에
10 대통령과의 첫 독대：“이 장관, 대통령 할 생각 있나?”
11 우문현답(愚問賢答)：(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2 잦은 공무원 순환 전보 문제：국장급 공무원 교육 제도 고쳐야
13 공공기관 임원 임용과 위선적 공모제：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14 친(親) 노동, 친(親) 경영, 친(親) 일자리 장관
15 “아직도 한국에서 기업을 하십니까?”：기우(杞憂)가 되길

에필로그 가지 않은 길

출간후기

에필로그 - 가지 않은 길

만약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이왕지사 그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하는 경우다.
내가 만약 장애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 공직을 수행했더라면… 지금과 얼마나 다른 상황에 살고 있을까?

어쩌면 내 성향상, 장애로 인한 실패와 좌절 없이 승승장구한 인생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옳다는 신념이 생기면 그대로 직진하는 성정에다 자신이 스스로 옳다는 확신으로 인해 주변 말을 잘 듣지 않는 독불장군식이었을 것이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장애는 나를 더 진중하게 만든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행정부 공무원, 그것도 고용노동부에 가지 않고 다른 부처나 일반 기업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환경이 펼쳐졌을지도 모른다.
돌아보니 공직은 내가 가진 능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기에 나의 이상과 부합하는 직업이었다. 고용노동부를 선택하고 젊음을 바쳐 일한 것도 그 시기에 새로 출발하다시피 한 부처에서 나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블루 오션의 영역이었기에 나로선 아주 적절한 길이었다고 자평한다.

물론 그 길을 갔다가 남들이 겪지 않을 어려움도 간간이 겪었다.
그러나 부끄러운 행위를 하여 그런 것이 아닐뿐더러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기에 훗날 나에 대한 평가는 그리 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끝으로,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의 시로 나의 심정을 대신한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