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대한민국 지역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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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POD] 대한민국 지역특구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27287320
· 쪽수 : 124쪽
· 출판일 : 2019-11-11

책 소개

교양 법령집 시리즈. 지역특구법을 다룬다.

머리말 5
제1장 총칙 6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12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12
제2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31
제3장 규제자유특구 62
제1절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62
제2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임시허가 등 특례 77
제3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90
제4장 보칙 120
제5장 벌칙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