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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합동토론회 질문과 답변 선거전략 : 지방선거 판례와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28407154
· 출판일 : 2018-01-2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28407154
· 출판일 : 2018-01-29
목차
1. 후보자 비리에 의혹제기 허용범위
2. 상대후보 비리의혹 제기했다가 낭패
3. 문경시장 YMCA 초청토론회 사건
4.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 사건
5. 소문의 전달도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6. 공직선거법
7. 공직선거관리규칙
8. 국가공무원법
9. 정당법
10. 정치자금법
11. 지방자치법
12. 형법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