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민영화

오래된 문제, 공영방송의 민영화

공영방송의 존립 이유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와 공영방송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기술발전과 방송환경의 변화
KBS 수신료와 공정 경쟁
지상파 공영방송
뉴미디어와 공영방송
해외 주요국의 공영방송 민영화 현황
대만 지상파방송의 민영화 현황
이탈리아의 공영방송 민영화
영국의 공영방송 민영화
일본의 공영방송 민영화
프랑스의 공영방송 민영화

방송의 자유와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미주
지은이

우리나라 방송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다공영 체제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케이블TV 등을 비롯한 유료 매체에서는 공영방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 매체 가운데 많은 숫자가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며 국론 분열과 국민적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영방송이 오히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같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필수다. 국영이나 공영방송이 민영화되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경쟁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방송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_ “오래된 문제, 공영방송의 민영화” 중에서

공영방송의 문제점은 공정경쟁 문제, 여론 독과점 우려, 효율적 운영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공정경쟁 문제는 공공사업이 민간 영역에 침투하여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다. 여론 독과점 문제는 방송의 본연적인 사명인 정보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다. 효율적 운영의 관점은 비용 대비 효과 문제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영 채널의 구조적 문제다. 공정경쟁 관점에서는 주로 KBS2 채널이 표적이 된다. KBS2는 편성과 수익원이라는 두 가지 시장에서 민영방송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
_ “방송의 자유와 방송산업의 공정 경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