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2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얼마나 달라졌나?
01 표현의 자유 지수의 반등
02 진보 지식인의 진보 언론 비판
03 공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
04 대통령 비서실의 언론사 소송
05 공인에 대한 패러디 규제
06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제한
07 대북전단 살포와 표현의 자유
08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09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10 표현의 자유 위축 사례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에서의 표현의 자유 수준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국경없는기자회와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이전 정권에 비해 가시적으로 확장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_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얼마나 달라졌나?” 중에서

국경없는기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비해 문재인 정권의 언론의 자유 순위가 높아졌지만,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사장 선임제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전히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북한 정보의 통제와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_ “01 표현의 자유 지수의 반등” 중에서

일부 진보적 지식인,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들의 더불어민주당 비판의 핵심은 진보개혁 세력인 집권 여당이 지식인의 비판적 표현을 고발하는 것은 비판적인 발언을 봉쇄하겠다는 ‘입막음 소송’으로 발언자의 위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집권 여당의 고발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_ “03 공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 훼손 논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