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한반도 평화와 중국

<한반도 평화와 중국>을 발간하며

Ⅰ 한반도 정세 평가
01 미중 신(新)냉전과 한반도 평화
02 한반도 평화와 미중관계
03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
04 한반도 정세의 전환
05 남북관계의 지속과 변화

Ⅱ 북한의 변화와 북중관계
06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
07 북중관계의 새로운 전개
08 북한 개혁개방의 경로
09 북한의 동북아 경제협력
10 북중 무역결제 시스템

Ⅲ 북핵과 한반도 비핵화
11 북핵 문제의 로드맵과 한중관계
12 남북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역할
13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역할
14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충분조건

Ⅳ 한반도 평화체제
15 한반도의 분단체제와 평화체제 245
16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 267
17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283
18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쟁점 309

Ⅴ 남북중 경제협력
19 대북 제재와 남북 경제협력
20 남북중 경제협력 접근방식의 전환
21 남북중 경제협력의 방향
22 남북중 경제협력의 추진전략
23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개

한반도는 동아시아 정세와 무관하게 따로 움직일 수는 없다. 특히 냉전시대의 유산인 군사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필시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관 국가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신북방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미국이 “일대일로”를 중국의 패권 도전 전략으로 인식하고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입시키려 할 경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동아시아 평화질서의 토대가 될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 평화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질서를 만드는 과정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_ “01 미중 신냉정과 한반도 평화” 중에서

2017년까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시장과 최대 수입국의 위상을 유지했다. 2017년 한국과 중국의 화물 수출입 총액은 239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이 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1421.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97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 흑자는 442.6억 달러에 이르렀다. 유엔 안보리 제재 등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하락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다. 만약 남북중이 연결되어 경제협력을 전개한다면 북중 무역총액은 역사상 최고 수준을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 일단 남북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한다면 남북 무역총액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한국은 각각 전 세계 2위와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이며 북한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한 국가다. 특히 북한은 한국, 중국과 인접한 동북아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의 공간이 크다. 삼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필연적으로 각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동반한다. 또한 동북아 국가 간 경제협력의 빈틈을 채우며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_ “22 남북중 경제협력의 추진 전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