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

편집자 서문•4

중국의 미래, 왜 대안이 필요한가 •15

Ⅰ 세계질서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1 세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27
2 흔들리는 자유주의 세계질서와 미·중의 인식 •32
3 세계질서의 변화를 구성하는 주요 현상들 •37
4 글로벌 협력의 의제들 •45
5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55
6 미래 세계질서 구상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 •63

Ⅱ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색
1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과 중국의 역할 •79
2 내부적 개혁과제: 노동조건 개선, 효율적 자본통제, 토지가치 사회화 •89
3 대외적 이니셔티브: 국제개발 공공재와 대안적 국제통화 체제 창출 •114

Ⅲ 지속가능한 글로벌 사회발전의 과제
1 글로벌 복합위기와 새로운 글로벌 사회발전모델 •137
2 연결된 세계, 중국 경험의 가능성과 과제 •153
3 발전모델: 성장과 도시화, 민생 향상의 기적과 과제 •172
4 지역 공생모델: 지역 협력과 공동 발전의 모색 •184
5 연대 모델: 농촌·취약계층 발전과 포용적 현대화 •195
6 글로벌 사회발전 모델의 전환과 중국의 가능성 •209

Ⅳ 과학기술혁신의 미래 구상
1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의 현황과 전망: Peak에 도달했는가? •219
2 중국형 혁신의 실체: 모방인가 혁신인가 •224
3 중국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변화 •229
4 중국의 인공지능 혁신과 전략 •242
5 중국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언 •258

Ⅴ 당국가체제와 능력주의 혁신
1 중국의 당국가체제: 제국(帝國)의 유산과 잔영 •269
2 중국공산당 집권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 •273
3 당국가체제 현상과 중국공산당 •283
4 당국가체제 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 •292
5 중국의 도전 과제와 대응 •317

대안의 중국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제언 •331

오늘날 국제질서는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 나타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 자리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지구촌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열망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인류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믿음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성장잠재력이 높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했던 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방의 아시아를 향한 관심과 여정도 이러한 아시아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 과거 고대문명의 보고였던 아시아는 문화와 전통, 역사와 사상, 유불선(儒佛仙) 등이 다원적으로 아우러진 공존의 용광로였다. 이것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성찰되어야 할 지적 자원(Intellectual resources)이다. 그러나 오랜 냉전의 유산과 전쟁의 기억 등으로 아시아는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공동체와 지역 정부를 설계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났다. 더구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나 ‘차가운 평화(cold peace)’, 책임공동체가 빠진 이익공동체만으로는 아시아 대안의 미래를 논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화 문명의 건설,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성찰 속
에서 대안적 이니셔티브 또는 발전모델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1.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과 중국의 역할
오늘날 시대전환을 단순히 미·중 패권교체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또다른 미국이 아니라 인류사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중국은 20세기 초 소련이 그랬듯이 세계경제에 충격과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을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조망하고, 그 속에서 중국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규명한다.

1. 글로벌 복합위기와 새로운 글로벌 사회발전 모델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려왔고, 20세기 후반 세계화는 그 번영의 폭과 규모를 더욱 상승시켜왔다. 전 세계 GDP의 빠른 증가 속에서 지난 70년간 세계 인구는 4배 이상 증가하여 80억 명을 돌파했고, 급속한 산업 발전과 더불어 도시화의 추세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5년 현재 세계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도시에서의 현대적 삶을 영유하고 있다. 특히, 서구의 경험에 기반한 사회발전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누리면서 글로벌 사회발전에 주요한 기여를 해왔고, 중국 또한 개혁개방 이후 사회발전의 여러 측면에서 서구의 이론과 경험들을 많이 차용 또는 참고하면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global polycrisis)는 전 세계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사회발전 모델을 답습하기보다는, 보다 전면적인 사회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금융위기와 감염병 위기, 표퓰리즘과 민족주의의 확산 등에 따른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 인구·노동력 감소와 불평등의 고착화 등 사회의 위기, 농촌·농업·농민의 삼농문제와 기후 변화 등 생태·환경 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중동,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은 세계 인류 전반을 더욱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