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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img_thumb2/9791128851407.jpg)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28851407
· 쪽수 : 610쪽
· 출판일 : 2024-05-20
책 소개
목차
지은이 서문
1935년판 서문
제1장 미국에 있어서의 역사 해석
제2장 1787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개관
제3장 헌법 제정 운동
제4장 대표 선출에 있어서 재산 자격
제5장 제헌회의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제6장 하나의 경제적 문서로서의 헌법
제7장 제헌회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신조
제8장 비준 과정
제9장 헌법에 대한 일반투표
제10장 헌법 비준 투표의 경제적 분석
제11장 동시대인들에게 비친 비준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
결론
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책속에서
헌법은 법의 한 분야이며 또 헌법은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소유 관계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조직, 선거권, 행정 등에 관계되는 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 견해가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정부 존재의 기본적인 이유가 물리적 폭력에 대한 단순한 진압이라는 범위를 넘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소유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규칙의 제정이라 한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이와 같이 인정받은 지배 계층들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활동의 지속을 위하여 필요한 보다 큰 이익과 일치하는 규정을 정부로부터 얻어내려 할 것이다.
헌법은 법학자들이 말하듯이 ‘전 국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또한 남부의 연방법 무효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장해 왔듯이 ‘주’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해 범위가 주의 경계를 넘어 진실로 전국적인, 결집력이 강한 한 집단의 작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