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경영과 정책

머리말 ..................................................................................2

제1장 과학과 기술에 다가가기 11
1 과학이란 무엇인가 ...............................................13
2 기술의 개념을 찾아서 ...........................................19
3 과학과 기술은 별개인가 ........................................27
4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 ........................................31

제2장 과학기술의 제도화 35
1 대학에서 과학의 정착 ...........................................37
2 제2차 대학혁명의 의미 .........................................45
3 산업적 연구의 전개 ..............................................52
4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 ...........................................58

제3장 기술혁신의 의미와 유형 71
1 슘페터의 유산 .....................................................73
2 기술혁신의 기본 유형 ...........................................83
3 기술혁신의 새로운 유형을 찾아서 ........................... 87
4 기술혁신의 어려움과 중요성 .................................. 95

제4장 기술혁신의 모형과 패턴 103
1 선형 모형에서 상호작용 모형으로 ......................... 105
2 간주곡: 연구개발 ............................................... 111
3 기술의 사이클 ................................................... 114
4 기술혁신의 패턴 ................................................ 126

제5장 기술혁신의 전략과 관리 133
1 경영전략론의 흐름 ............................................. 135
2 기술혁신의 전략을 찾아서 ................................... 147
3 연구개발의 관리 ................................................ 158
4 기술의 상업화와 성숙도 ...................................... 163

제6장 정책학의 개요 173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175
2 정책의 개념과 유형 ............................................ 179
3 정책과정의 이해 ................................................ 186
4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 .................................... 199

제7장 과학기술과 공공정책 207
1 과학기술정책의 근거와 유형 ................................ 209
2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찾아서 ............................. 219
3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 227
4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주요 통계 ............................ 238

제8장 혁신체제론의 이해 249
1 일본의 혁신체제 ................................................ 251
2 혁신체제론의 전개 ............................................. 255
3 국가혁신체제의 구성요소 .................................... 260
4 혁신체제론에 대한 평가 ...................................... 267

제9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1) 275
1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진화 ................................... 277
2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 289
3 요약 및 함의 ..................................................... 299

제10장 한국의 과학기술정책(2) 301
1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 303
2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 311
3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 317
4 결론적 고찰 ...................................................... 324

제11장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쟁점 327
1 과학기술인력의 개념과 정책 ................................ 329
2 한국의 과학기술인력정책 .................................... 335
3 과학기술과 여성 ................................................ 347
4 과학기술자의 윤리와 책임 ................................... 353

제12장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363
1 과학기술문화의 개념을 찾아서 ............................. 365
2 과학기술과 대중을 보는 관점 ............................... 374
3 한국의 과학기술문화 활동 ................................... 382
4 과학관의 의미와 과제 ......................................... 388

참고문헌 ............................................................................. 396
색인 ................................................................................... 423

머리말

오늘날에는 몇 개의 학문이 있을까? 종합대학을 기준으로 하나의 학문에 하나의 학과가 대응한다고 하면, 학문의 개수는 100개가 넘을 것이다. 요즘에는 한 학과에도 무척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수 한 명에 하나의 학문을 연결시키면 학문의 개수는 1,000개 이상으로 확장된다. 이처럼 많은 학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분류의 원칙으로는 상호배제(mutually exclusive)와 전체포괄(collectively exhaustive)이 거론되고 있으며, 영문 앞 글자를 따 ‘MECE’로 불린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분류는 없고, 분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분류는 8개, 중분류는 152개, 소분류는 1,551개, 세분류는 2,468개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대분류에는 A(인문학), B(사회과학), C(자연과학), D(공학), E(의약학), F(농수해양), G(예술체육), H(복합학)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복합학(interdisciplinary science)이다.복합학은 다시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기술정책, 문헌정보학, 여성학, 인지과학, 뇌과학, 감성과학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과학기술학은 과학기술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으로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철학,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인류학, 과학기술정책학 등을 포함한다. 기술정책이란 중분류는 기술혁신이론, 기술경제, 기술기획 및 전략, 연구개발 및 기술관리, 과학기술 법과 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련 학계에서는 기술경영, 기술경제, 과학기술정책을 포괄하는 분야로 기술혁신연구 혹은 기술혁신학(innovation studies)이라는 범주가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이 책은 과학기술학과 기술혁신학을 다루고 있으며, 기술혁신학을 중심으로 삼으면서 과학기술학을 접목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책(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TP)과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 MOT)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기술경영의 경우에는 이미 훌륭한 저작들이 다수 발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논의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돌이켜 보면, 필자는 I자형 인간에서 T자형 인간을 거쳐 Π자형 인간으로 진화해 온 것 같다. 과학기술사를 전공하면서 과학기술사회학과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뻗어 나가 T자형 인간이 되었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과학기술사와 과학기술정책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사회학과 기술경영도 다루는 Π자형 인간이 된 셈이다. 학위는 과학기술사로 받았지만, 과학기술정책이 부전공이라고 스스로 평가한다. 필자가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투입한 시간이 1만 시간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화두는 ‘혁신’이다. 혁신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걱정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혹은 “이제는 혁신주도형 성장이다”라는 식이다. 하지만 정말 혁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에서 필자는 혁신이라는 코끼리에 도전하고자 한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에 대해 논하는 것처럼.
이 책은 혁신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논의를 적절히 종합한 것에 불과하지만, 필자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혁신과 관련된 주요 개념이나 이론을 가급적 쉽게 풀어 쓰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와 함께 해당 개념이나 이론이 제기되는 맥락을 고려하고 그것의 실무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의도가 잘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책을 꼼꼼히 읽은 독자라면, 필자의 논의에도 약간의 혁신(?)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필자의 강의를 정리하고 보완한 것이기도 하다. 부산대학교에는 대학원 계약학과의 형태로 2006년에 기술사업정책 전공이 설치되었고, 필자는 2007～2021년에 ‘기술정책’이란 과목을 담당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융합학부의 과학기술혁신 전공에서 ‘과학기술혁신론’과 ‘과학기술정책론’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던 중 2014년에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기술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문고판을 발간했고, 이를 대폭 보완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이번에 제법 묵직한 단행본을 내놓게 되었다.
책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과학기술의 경영과 정책��으로 정했다. 경영의 주요 주체는 기업이고 정책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기업정책’이나 ‘국가경영’의 용례처럼 경영과 정책은 서로 호환되기도 한다. 관리 활동의 단계에 관한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기획(plan), 집행(do), 평가(see)로 이어지는 ‘PDS 사이클’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기업경영과 정부정책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가령 경영전략의 과정은 전략의 기획(수립), 집행, 평가로 구분할 수 있고, 정책과정의 단계는 정책기획(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경우에는 기업경영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이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정책의제설정의 단계가 추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과 2장은 과학 및 기술의 개념과 제도화를 다루는 가장 기초적인 논의에 해당한다. 3장과 4장에서는 기술혁신의 유형과 모형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론을 검토하고, 5장에서는 경영전략에서 시작하여 기술경영으로 나아간다. 6장에서는 정책학의 주요 논지를 개관하고, 7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그려보며, 8장에서는 혁신체제론과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9장과 10장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에 할애하는데, 대략 9장은 20세기, 10장은 21세기에 해당한다. 11장과 12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세부 주제로 과학기술인력과 과학기술문화에 대해 검토한다. 각 장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독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뷔페처럼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그림은 대부분 위키피디아와 위키미디어 코먼스에서 가져왔다.
책이 세상의 빛을 보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참고문헌>에 수록된 좋은 저작들을 집필해 주신 선배 연구자들께 고개를 숙인다. 이근 교수님, 정선양 교수님, 현병환 교수님, 이장재 박사님, 송위진 박사님께는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자는 1999～2006년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근무하면서 기술혁신학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최영락 박사님을 비롯하여 당시에 동고동락했던 구성원들께도 안부의 인사를 드린다. 필자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생들도 빼놓을 수 없다. 그들 덕분에 최상의 학습 방법이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필자의 잡스러운 취향을 잘 헤아려 주는 마님 이윤주와 아들 송영은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저술 작업을 하고 있다. 늘 고마울 따름이다. 끝으로 출판의 기회를 주시고 깔끔한 편집을 진행해주신 박영사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고장에서
송성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