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통합연습

사 례 [1]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 미필적 고의, 감정, 자유심증주의

사 례 [2]
사실의 착오, 계속범과 상태범, 성명모용, 현장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사 례 [3]
인과관계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공소장변경의 요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사 례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승계적 공동정범, 준특수강도죄, 항소심의 심판범위

사 례 [5]
싸움과 정당방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재정신청

사 례 [6]
피해자의 승낙, 제3자뇌물교부(취득)죄, 진술거부권의 고지, 녹음테이프 및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의 증거능력

사 례 [7]
실행의 착수시기, 상습절도, 긴급체포 시의 영장 없는 압수, 이메일출력물의 증거능력

사 례 [8]
중지미수, 공범과 신분, 자백과 보강증거, 전문증거

사 례 [9]
공모관계의 이탈,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축소사실의 인정

사 례 [10]
교사의 착오, 사자의 점유, 유류물의 압수, 검증

사 례 [11]
합동범, 준강도, 신용카드범죄, 전문법칙의 예외

사 례 [12]
합동범의 공동정범, 공문서부정행사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공소장변경의 가부

사 례 [1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금통장의 절취와 부정사용, 직무질문, 강제채뇨

사 례 [14]
범인도피죄, 위증 · 무고교사죄, 상해와 정당행위, 체포영장의 집행

사 례 [15]
사기도박, 함정수사, 비밀녹음 · 사진촬영의 적법성, 녹음테이프 · 사진의 증거능력

사 례 [16]
주거침입죄, 여죄수사의 적법성, 별건구속,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사 례 [1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상해, 공용주택에의 침입, 비디오카메라 촬영 · 녹화의 적법성

사 례 [18]
준강도, 간통죄의 고소기간,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건 등에 대한 압수, 일기장의 증거능력

사 례 [19]
사기, 친족상도례, 공소시효,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사 례 [20]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양도담보 대상물인 동산의 처분행위, 압수 · 수색 시 사진촬영의 적법성,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사 례 [21]
채권의 이중양도, 배임죄와 횡령죄, 공소장변경의 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