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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문화/문화이론 > 한국학/한국문화 > 한국민속/한국전통문화
· ISBN : 9788928504442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3-06-10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문화/문화이론 > 한국학/한국문화 > 한국민속/한국전통문화
· ISBN : 9788928504442
· 쪽수 : 392쪽
· 출판일 : 2013-06-10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제3장 무고죄의 ‘고告’ 요건
제4장 무고죄의 ‘무誣’ 요건
제5장 무고죄의 효과:반좌형反坐刑
제6장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제7장 결론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