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들어가는 말

제1장 조선을 뒤흔든 권력형 비리사건
한 장의 탄핵상소문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의 고발/ 태종조 최고의 인재 조말생/ 밝혀진 사건의 진상/ 철저히 수사하라/ 권력형 비리의 실체/ 어떤 형벌이 적합한가

제2장 조선, 부패를 논하다
사헌부의 불복/ 사간원의 합세/ 말생을 죽이소서/ 사사와 자자

제3장 조말생의 귀환
논쟁의 불씨, 사면/ 사면은 받았더라도 직첩은 돌려줄 수 없다/ 결국 벼슬을 줄 것인가

제4장 법치주의와 실리주의
법치주의를 거스른 세종의 인사/ 자주국방의 염원/ 서북면 최윤덕, 동북면 조말생

제5장 무죄 주장, 부패를 부정하다
두 아들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논란/ 부패한 자의 아들을 등용할 수 있는가/ 무죄 주장 상소문에 나타난 법적 쟁점

제6장 비판과 통합, 그리고 역사의 과제
명예로운 업적/ 부패의 오점/ 부패에 대한 담론, 그리고 법치주의의 관철/ 유능한 인재 등용을 통한 실리주의 추구/ 통합의 달성

참고문헌

"말생의 탐오는 퍽 심한 것이라 그 죄는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할 것이지만 나라에 또한 공로도 있으니 그를 죽일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대신은 죽이지 않는다는 조종祖宗의 법이 이미 서 있지 않은가."

법에 따르면 조말생의 죄질은 사형이 적당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세종은 조말생의 공로 인정과 대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말생을 살려줄 것을 오히려 신하에게 간청하고 있다. 그러나 박안신은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 굶주림과 추위로 생명이 위태하여 능히 염치를 차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탐오를 범하여도 오히려 죄를 주는데, 지금 말생은 벼슬이 재상에 이르러 성상의 은혜를 후하게 입었으니 굶주림과 추위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과는 견줄 수 없습니다."

대신이라면 대신의 지위에 걸맞게 더욱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본문 63~64, '제2장 조선, 부패를 논하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