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후변화법제

제1장 서 문

Ⅰ. 정책적 난제로서 기후변화 3
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관점 7
A. 환경문제로서의 기후변화 8
B. 경제문제로서의 기후변화 9
C. 윤리적 문제로서의 기후변화 10
Ⅲ. 국제기후변화법제의 구별 15
Ⅳ. 국제기후변화법의 주요 문제 16
A. 완화 17
B. 적응 19
C. 재정 20
D. 감독 23
Ⅴ. 유엔기후변화체제의 반복되는 주제들 24
A. 법적 구속력 25
1. 조약 26
2. 당사국의 결정 27
3. 정치적 합의 28
B. 설계 31
C. 차등화 37
Ⅵ.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본 국제기후변화법제 42

제2장 기후변화와 국제법

Ⅰ. 도입 50
Ⅱ. 국제법의 연원 52
Ⅲ. 국제환경법상의 주요 원칙 56
A.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및 관련 원칙 56
1. 피해방지 및 상당한 주의 58
2. 절차상의 의무 60
3. 예방과 사전주의 61
B.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형성 63
1. 일반적 고려 63
2. 기후피해로 인한 소송의 사례 65
C. 지구상의 공유영역에 가해지는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의 주장 69
D. 공통관심사 및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과 국가별 역량 72
E. 사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제환경법의 세대 간 범위 75
Ⅳ. 환경보호에 대한 조약기반의 접근법 78
A.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조약의 발전 79
1. 기본협약-의정서 모델 80
2. 기구화 81
3. 계속적인 기준정립의 절차 83
B. 참여를 촉진하는 조약의 고안 86
C. 이행과 의무준수의 촉진 90
1. 이행과 의무준수에 대한 관심의 집중 91
2. 현대 MEA와 의무준수 92
Ⅴ. 결어 96

제3장 조약에 기반한 법제정: 규칙, 도구, 기법

Ⅰ. 도입 102
Ⅱ. 조약과 조약기반의 법제정 102
A. 조약이란 무엇인가? 102
B. 조약의 협상 103
1. 사전협상 단계: 쟁점, 협상장소, 위임사항 104
2. 협상과정 106
C. 조약의 채택, 서명, 비준 그리고 발효 117
D. 조약의 발전 121
1. 기본조약을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 122
2. 개정 125
3. 당사국의 결정 127
4. 정치적 합의 130
5. 모호함, 해석 및 후속관행 131
Ⅲ. 결어 134

제4장 유엔기후체제의 변천

Ⅰ. 도입 138
Ⅱ. 의제설정 단계(1985-1990) 139
Ⅲ. 구성 단계: FCCC의 협상과 발효(1990-1995) 146
Ⅳ. 규제 단계: 교토의정서의 협상과 구체화(1995-2005) 150
Ⅴ. 두 번째 구성 단계: 미래의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2005-2016) 155
A. 발리행동계획 157
B. 코펜하겐 합의문 158
C. 칸쿤합의 160
D. 더반플랫폼과 도하개정 162
Ⅵ. 결어 165

제5장 기후변화 기본협약

Ⅰ. 도입 170
Ⅱ. 포괄적인 쟁점 171
A. 법적 구속력 171
B. 설계 173
C. 범주 174
D. 차등화 174
Ⅲ. 전문, 목적(제2조) 및 원칙(제3조) 178
A. 전문 178
B. 목적(제2조) 180
C. 원칙(제3조) 182
1. 배경 182
2. 공통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과 국가별 역량의 원칙 184
3. 사전주의원칙과 비용 효율성의 원칙 185
4. 지속가능한 발전 185
5. 지지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체제 186
Ⅳ. 의무(제4조에서 제6조 및 제12조) 187
A. 일반적 의무(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및 제12조 제1항) 187
B. 완화(제4조 제1항 (b)호에서 (d)호 및 제4조 제2항) 189
1. 목표와 일정표 190
2. 포괄적 접근방법 192
3. 공동이행 193
C. 적응(제4조 제1항 (b)호, (e)호, 제4조 제8항 및 제9항) 194
D. 재정적 지원(제4조 제3항 및 제4항) 198
E. 기술이전(제4조 제5항) 201
F. 투명성(제4조 제1항 (a)호 및 제12조) 202
Ⅴ. 기관(제7조에서 제11조) 203
A. 당사국총회(제7조) 204
B. 사무국(제8조) 205
C. 과학 및 기술 자문 보조기구(제9조) 206
D. 이행을 위한 보조기구(제10조) 207
E. 재정 메커니즘(제11조 및 제21조 제3항) 208
Ⅵ. 이행과 의무준수 메커니즘(제7조 제2항 및 제12조에서 제14조) 212
A. 개관 212
B. 보고(제12조) 213
C. 국제적 검토(제7조 제2항) 216
D. 이행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절차(제13조) 219
E. 분쟁해결(제14조) 221
Ⅶ. 최종조항(제15조에서 제25조) 222
A. 협약의 개정, 부속서 및 의정서(제15조에서 제17조) 222
B. 투표권, 서명 및 비준(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223
C. 발효(제23조) 224
D. 유보 및 탈퇴(제24조 및 제25조) 225
Ⅷ. 결어 225

제6장 교토의정서

Ⅰ. 도입 230
Ⅱ. 포괄적인 쟁점 232
A. 법적 구속력 232
B. 설계 234
C. 범위 235
D. 차등화 238
1. 부속서I 국가와 비부속서I 국가 간의 차등화 240
2. 부속서I 국가 내에서의 차등화 241
3. 개발도상국을 위한 자발적 의무 241
Ⅲ. 전문과 정의(제1조) 243
Ⅳ. 의무(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244
A. 일반적 의무 244
B. 부속서I과 부속서II 국가들을 위한 구체적 의무 245
1. 정책 및 조치(제2조) 245
2. 감축목표 및 의무기간(제3조) 246
a) 법적 성격 247
b) 차등화된 목표 247
c) 집단적 목표 250
d) 기준연도 251
e) 할당배출권 251
f) 흡수원 252
g) 다년도의 의무기간 254
h) 이월 255
I) 공동실시 256
3. 재정적 지원(제11조) 256
Ⅴ. 메커니즘(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257
A. 공동이행(제6조) 259
B. 청정개발체제(제12조) 262
1. 부가성 264
2. 지속가능한 발전 265
3. 프로젝트의 자격요건 267
4. 프로젝트의 종류 270
a) 일방적 CDM 270
b) 프로그램 CDM 270
c) 기타 프로젝트 271
5. CDM 프로젝트의 지리학적 배분의 형평성 271
6. 수익금의 배분 272
C. 배출권거래(제17조) 273
D. 전망 276

Ⅵ. 보고·검토·의무준수(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8조) 277
A. 보고 및 검증(제5조, 제7조 및 제8조) 277
B. 의무준수 절차와 메커니즘 280
1. 맥락과 목적 280
2. 촉발장치 281
3. 의무준수위원회와 그 절차 282
a) 촉진분과 282
b) 집행분과 283
4. 전망 286
Ⅶ. 기관(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287
Ⅷ. 다자간 협의절차(제16조) 287
Ⅸ. 최종조항(제19조에서 제28조) 288
Ⅹ.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기간과 그 이후의 의무기간 289
ⅩⅠ. 결어 295

제7장 파리협정

Ⅰ. 도입 300
Ⅱ. 포괄적인 쟁점 302
A. 법적 구속력 302
1. 2015년 협정의 법적 형식 302
2. 2015년 파리협정 내 조항들의 법적 성격 305
B. 설계 307
C. 범위 309
D. 차등화 314
1. 파리협정의 CBDRRC 원칙 317
2. 파리협정에서의 CBDRRC 원칙의 실현 319
a) 완화의 차등화 319
b) 투명성의 차등화 322
c) 재정의 차등화 323
Ⅲ. 전문 325
Ⅳ. 목적(제2조 및 제4조 제1항) 328
Ⅴ. 완화(제4조) 331
A. 국가별 기여방안 관련 의무 331
B. NDC의 등록 335
C. NDC의 진전 336
D. 목표 사이클 338
Ⅵ. 시장기반 접근(제6조) 339
Ⅶ. 적응 341
Ⅷ. 손실과 피해(제8조) 343
Ⅸ. 지원(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345
A. 재정 345
1. 재원 공약 346
2. 공여자 풀 346
3. 재원조성의 목표 347
B. 기술 347
C. 역량강화 348
Ⅹ. 감독 시스템(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348
A. 투명성(제13조) 348
B. 전지구적 이행점검(제14조) 351
C. 이행과 의무준수 메커니즘(제15조) 354
ⅩⅠ. 각종 기관(제16조에서 제19조) 355
ⅩⅡ. 최종조항(제20조에서 제28조) 356
ⅩⅢ. 추후 행보 357
ⅩⅣ. 결어 359

제8장 유엔기후체제 이외의 기후 거버넌스

Ⅰ. 도입 372
Ⅱ.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 375
Ⅲ. 공공 그리고 민간 기후 거버넌스 381
Ⅳ. 여타의 다자기구들에 의한 기후 거버넌스 383
A. 항공기와 선박에 의한 배출(Bunker Emissions) 386
1. 국제해사기구(IMO) 386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389
B. 오존파괴물질 393
C. 블랙카본 및 그 이외의 단명성 기후변화 강화물 397
D.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399
E. 비공식 정치포럼 400
1.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401
2. G-8/G-20 402
3. 양자 간 이니셔티브 403
Ⅴ. 국가하부적 기후 거버넌스 404
Ⅵ. 사법 거버넌스 407
A. 소송 기능 410
B. 법의 연원 413
C. 재판소 414
D. 평가 416
Ⅶ. 탄소시장의 거버넌스 417
Ⅷ. 다중심적 거버넌스와 유엔기후변화체제 419
Ⅸ. 결어 422

제9장 국제기후변화법과 기타 국제법

Ⅰ. 도입 426
Ⅱ. 기후변화와 인권 427
A. 소개 427
B.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방식의 특징 429
C.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방식의 장점과 단점 431
D. 어떠한 인권이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가? 433
1.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권리의범위 확장하기 434
2.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436
E. 의무의 속성 438
1. 의무의 종류 438
2. 의무부담자 441
3. 의무의 수혜자 442
F. 대응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443
G. 유엔기후체제의 인권 445
Ⅲ. 기후변화, 이주 그리고 실향민 449
A. 서문 449
B. 현존하는 국제적 보호체계 452
1. 국내 실향민 452
2. 국경을 넘는 실향민 456
a) 국제난민법 456
b) 국제인권법 458
c) 무국적자 관련 법 461
C. 보호장치의 공백 보완하기 462
D. 유엔기후체제 내의 기후변화 실향 및 이주 465
Ⅳ. 기후변화와 무역 469
A. 세계무역기구 470
B. GATT상의 원칙 473
1. 무역규범 474
2. 예외 475
3. 분쟁해결절차 477
4. 무역규정과 기후보호조치의 관계 478
a) 일방적 조치 또는 다자적 조치인지 여부 478
b) 직·간접적 무역제한 481
c) ‘동종성’ 기준의 역할 483
d) ‘동종성’ 평가의 요건 484
e) 공정 및 생산방식과 ‘동종성’ 485
5. 무역관련 기후조치 487
a) 국경세조정 488
b) 보조금 490
C. 유엔기후체제에서의 무역 495

제10장 결 론

Ⅰ. 국제기후변화법제의 진화: 요약 502
Ⅱ. 국제기후변화법제의 특색 507
Ⅲ. 국제기후변화법제의 효과성 511
Ⅳ. 미래에 대한 전망 515

역자 일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