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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입문 (박균성)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32345
· 쪽수 : 350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32345
· 쪽수 : 350쪽
책 소개
제5판에서는 2017년 7월 20일 간행된 제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신고,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공법상 계약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법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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