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형법각론

제 ○ 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 1 장 형법각론의 본질제 ○ 절 형법각론이란 무엇인가·· 3
제 ○ 절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관계·· 4
제 2 장 형법각칙의 해석과 법발견제 ○ 절 형법각칙의 적용과 해석·· 6
제 ○ 절 해석의 방법·· 7
제 ○ 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 1 장 생명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생각의 실마리·· 11
제 ○ 절 살인의 죄·· 12
Ⅰ. 총 설·· 12
○. 보호법익／12 ○. 체계／12
Ⅱ. 보통살인죄·· 13
○. 의의／1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7 ○. 구성요건해당성／17
○. 위법성조각사유／17 ○. 죄수／19
Ⅲ. 존속살해죄·· 19
○. 의의／1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및 착오／22 ○. 정범 및 공범관계／22
○. 위헌논의／23
Ⅳ. 영아살해죄·· 23
○. 의의／2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4 ○. 특별한 책임표지 및 착오／24
○. 정범 및 공범관계／26
Ⅴ. 촉탁·승낙살인죄·· 26
○. 의의／2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및 착오／28
Ⅵ. 자살교사·방조죄·· 28
○. 의의／2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1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1
○. 의의／3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2 ○. 죄수／32 ○. 처벌／33
Ⅷ. 살인예비·음모죄·· 33
○. 의의／3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3 ○. 살인예비의 중지／34iv 차 례
제 ○ 절 낙태의 죄·· 35
Ⅰ. 총 설·· 35
○. 체계／35 ○. 보호법익／35 ○. 보호정도／35
Ⅱ. 자기낙태죄·· 36
○. 의의／3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8 ○. 위법성조각사유／38
○. 정범 및 공범관계／39
Ⅲ. 동의낙태죄·· 39
○. 의의／3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0 ○. 정범 및 공범관계／40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41
○. 의의／41 ○. 구성요건요소／41 ○. 위법성조각사유／41
○. 정범 및 공범관계／42
Ⅴ. 부동의낙태죄·· 42
○. 의의／42 ○. 구성요건요소／42 ○. 죄수／42
Ⅵ. 낙태치사상죄·· 43
○. 의의／4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3 ○. 처벌／44
제 2 장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 45
제 ○ 절 상해의 죄·· 46
Ⅰ. 총 설·· 46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46 ○. 체계／46
Ⅱ. 단순상해죄·존속상해죄·· 47
○. 의의／4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0 ○. 구성요건해당성／50
○. 위법성조각사유／5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2
Ⅲ.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52
○. 의의 및 법적 성격／52 ○. 구성요건요소／53
○. 적용범위／54차 례 v
Ⅳ. 특수상해죄·특수중상해죄·· 54
○. 의의／5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5
Ⅴ.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55
○. 의의／5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6
○.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57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 공범／57 ○. 죄수／57
Ⅵ.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58
○. 의의／58 ○. 법적 성격／58 ○. 적용요건／59
○. 형법 제263조의 해석·적용／59 ○. 적용범위／60
Ⅶ.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특수상해)죄·· 61
○. 의의／61 ○. 구성요건요소／62
○. 공동정범 및 공범／62 ○. 죄수／62
제 ○ 절 폭행의 죄·· 63
Ⅰ. 총 설·· 63
○. 보호법익／63 ○. 체계／63
Ⅱ.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 63
○. 의의／6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6 ○. 위법성조각사유／66
○. 반의사불벌죄／67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7
Ⅲ. 특수폭행죄·· 68
○. 의의／6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1
Ⅳ. 폭행치사상죄·· 72
○. 의의／72 ○. 구성요건요소／72 ○. 처벌／72
Ⅴ. 상습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73
제 3 장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생각의 실마리·· 74
제 ○ 절 과실치사상의 죄·· 74
Ⅰ. 총 설·· 74
○. 체계／74 ○. 과실범의 구조／75vi 차 례
Ⅱ. 과실치상죄·· 75
○. 의의／7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
○. 과실치상죄의 객관적 귀속관계／75 ○. 구성요건요소／78
○.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78 ○. 위법성／78
○. 공범 및 공동정범／79 ○. 죄수／79
Ⅲ. 과실치사죄·· 80
○. 의의／80 ○. 구성요건요소／80 ○. 죄수／80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80
○. 의의／8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81
○.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81 ○. 신뢰의 원칙／85 ○. 죄수／86
제 ○ 절 유기와 학대의 죄·· 87
Ⅰ. 총 설·· 87
○. 체계／87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87
Ⅱ. 단순유기죄·존속유기죄·· 88
○. 의의／8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8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91 ○. 타죄와의 관계／92
Ⅲ.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92
Ⅳ. 영아유기죄·· 92
Ⅴ. 단순학대죄·존속학대죄·· 93
○. 의의／9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9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94
Ⅵ. 유기·학대치사상죄, 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 95
Ⅶ. 아동혹사죄·· 95
○. 의의／9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9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96
제 4 장 자유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협박의 죄·· 97
Ⅰ. 총 설·· 97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97 ○. 체계／97
Ⅱ.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98
○. 의의／9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9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00 ○. 위법성조각사유／100
○. 반의사불벌죄／101 ○. 타죄와의 관계／101
Ⅲ. 특수협박죄·· 102
Ⅳ. 상습협박죄·· 102차 례 vii
제 ○ 절 강요의 죄·· 102
Ⅰ. 총 설·· 102
○. 보호법익／102 ○. 체계／103
Ⅱ. 단순강요죄·· 103
○. 의의／10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0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05 ○. 위법성조각사유／10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05
Ⅲ. 특수강요죄·· 105
Ⅳ. 중강요죄·· 106
Ⅴ. 인질강요죄·· 106
○. 의의 및 성격／10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0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08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08
Ⅵ. 인질상해·치상죄·· 109
Ⅶ. 인질살해·치사죄·· 109
제 ○ 절 체포와 감금의 죄·· 110
Ⅰ. 총 설·· 110
○. 보호법익／110 ○. 체계／110
Ⅱ. 단순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110
○. 의의／11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1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14 ○. 위법성조각사유／11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14
Ⅲ.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15
○. 의의／11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1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16
Ⅳ. 특수체포·감금죄·· 116
Ⅴ. 상습체포·감금죄·· 116
Ⅵ.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117
제 ○ 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18
Ⅰ. 총 설·· 118
○. 보호법익／118 ○. 체계／118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19
○. 의의／11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1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22 ○. 피해자의 승낙／123
○. 형의 감경／123viii 차 례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국외이송 등 특수목적
약취·유인죄·· 123
○.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123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의 약취·유인죄／124
○.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125
Ⅳ. 인신매매죄·· 126
○. 단순 인신매매죄／126
○.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 착취·국외이송 등 특수목적
인신매매죄／127
Ⅴ.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127
Ⅵ.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동 살인·치사죄·· 128
Ⅶ.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모집·운송·
전달죄·· 128
제 ○ 절 성적 자유에 관한 죄·· 129
Ⅰ. 총 설·· 129
○. 의의／129 ○. 보호법익／129 ○. 체계／129
○. 특별법상의 성범죄 규정／130
○. 형법 및 특별법상 성범죄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130
Ⅱ. 강 간 죄·· 131
○. 의의／13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3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34 ○. 피해자의 승낙／13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35
Ⅲ. 유사강간죄·· 136
Ⅳ. 강제추행죄·· 137
○. 의의／1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3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0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140
○. 의의／14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4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2 ○. 죄수／142
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43
○. 의의／14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4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3 ○. 미수범의 처벌과 고소／144차 례 ix
Ⅶ. 강간등상해·치상죄·· 144
○. 의의 및 성격／1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4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6 ○. 특별법상의 특례／147
○. 공동정범 및 미수／147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47
Ⅷ. 강간등살인·치사죄·· 148
○. 의의 및 성격／14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4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48 ○. 특별법상의 특례／149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49
Ⅸ.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 149
○. 의의／14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50
Ⅹ. 피보호·감독자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 151
○. 의의／151 ○. 구성요건요소／151 ○. 타죄와의 관계／153
제 5 장 명예와 신용·업무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명예에 관한 죄·· 154
Ⅰ. 총 설·· 154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154 ○. 체계／155
Ⅱ. 명예훼손죄·· 155
○. 의의／15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56
○. 구성요건고의와 착오／162 ○. 위법성조각사유／16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67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167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8
○. 의의／16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6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70
Ⅴ. 모 욕 죄·· 171
○. 의의／17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7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73 ○. 위법성조각사유／17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73
제 ○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3
Ⅰ. 총 설·· 173
○. 의의／173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174
Ⅱ. 신용훼손죄·· 174
○. 의의／17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7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7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76x 차 례
Ⅲ. 일반업무방해죄·· 176
○. 의의／17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77
○. 위법성조각사유／18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82
Ⅳ. 컴퓨터관련특수업무방해죄·· 182
○. 의의 및 성격／18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8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86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86
Ⅴ. 경매·입찰방해죄·· 186
○. 의의／18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8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88 ○. 위법성조각사유／188
제 6 장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비밀침해의 죄·· 190
Ⅰ. 총 설·· 190
○. 의의／190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190
Ⅱ. 비밀침해죄·· 190
○. 의의／19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9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93 ○.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193
○. 위법성조각사유／193 ○. 친고죄／194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4
○. 의의／19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9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98 ○. 위법성조각사유／198
제 ○ 절 주거침입의 죄·· 199
Ⅰ. 총 설·· 199
○. 의의／199 ○. 보호법익／199
Ⅱ. 단순주거침입죄·· 201
○. 의의／20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0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08 ○. 위법성조각사유／208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09
Ⅲ. 퇴거불응죄·· 209
○. 의의／20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1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11 ○.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211
○. 위법성조각사유／212
Ⅳ. 특수주거침입죄·· 212
Ⅴ. 신체·주거수색죄·· 212
○. 의의／212 ○. 구성요건요소／213 ○. 미수·기수／213차 례 xi
제 ○ 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재산적 법익 분야)
제 1 장 재산죄 개설제 ○ 절 생각의 실마리·· 217
제 ○ 절 재산죄의 분류·· 217
Ⅰ. 분류의 어려움·· 217
Ⅱ.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 217
Ⅲ. 객체에 따른 분류·· 218
Ⅳ. 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 218
Ⅴ. 점유침탈방법에 따른 영득죄의 분류·· 218
제 ○ 절 친족상도례·· 219
제 2 장 소유권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절도의 죄·· 223
Ⅰ. 총 설·· 223
○. 보호법익／223 ○. 체계／223
Ⅱ. 단순절도죄·· 224
○. 의의 및 성격／22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2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39 ○. 구성요건해당성／244
○. 위법성／24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245 ○. 형벌／247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47
○. 의의 및 성격／24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4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49 ○. 피해자의 승낙／250
○. 형벌／250
Ⅳ. 특수절도죄·· 250
○. 의의 및 성격／25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5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54 ○. 형벌／254xii 차 례
Ⅴ.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54
○. 의의 및 성격／25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5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56 ○. 형벌／256
Ⅵ. 상습절도죄·· 256
○. 의의 및 성격／256 ○. 구성요건요소／256
○. 죄수 및 형벌／257
제 ○ 절 강도의 죄·· 257
Ⅰ. 총 설·· 257
○. 보호법익／257 ○. 체계／258
Ⅱ. 단순강도죄·· 258
○. 의의 및 성격／25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5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65 ○. 착수·기수시기／266
○. 공범 및 죄수관계／266 ○. 형벌／267
Ⅲ. 특수강도죄·· 267
Ⅳ. 준강도죄·· 268
○. 의의 및 성격／26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6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72 ○. 미수와 기수의 구별／272
○. 공범 및 죄수관계／274 ○. 처벌／275
Ⅴ. 인질강도죄·· 275
Ⅵ. 강도상해·치상죄·· 276
○. 의의 및 성격／276 ○. 구성요건／276
○. 공범과 미수／278 ○. 죄수와 처벌／279
Ⅶ. 강도살인·치사죄·· 279
○. 의의와 성격／279 ○. 구성요건／279
○. 공범／280 ○. 처벌／281
Ⅷ. 강도강간죄·· 281
○. 의의 및 성격／281 ○. 구성요건／281 ○. 처벌／282
○. 죄수／283
Ⅸ. 해상강도·해상강도상해(치상)·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283
Ⅹ. 상습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죄·· 284
○. 강도예비·음모죄·· 284
제 ○ 절 횡령의 죄·· 285
Ⅰ. 총 설·· 285
○. 보호법익／285 ○. 횡령죄의 본질／285 ○. 체계／286차 례 xiii
Ⅱ. 단순횡령죄·· 286
○. 의의 및 성격／28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8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09 ○. 구성요건해당성／310
○. 위법성／310 ○. 정범 및 공범／31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12 ○. 형벌／313
Ⅲ. 업무상 횡령죄·· 314
○. 의의 및 성격／31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1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15 ○. 정범 및 공범／315
○. 죄수／316 ○. 형벌／316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16
○. 의의 및 성격／31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1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19 ○. 형벌／319
제 ○ 절 손괴의 죄·· 319
Ⅰ. 총 설·· 319
○. 의의／319 ○. 체계／320
Ⅱ. 재물등손괴죄·· 320
○. 의의 및 성격／32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2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26 ○. 위법성／326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2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327
○. 의의 및 성격／32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2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29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29
○. 의의 및 성격／32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3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30 ○. 처벌／330
Ⅴ. 특수손괴죄·· 331
Ⅵ. 경계침범죄·· 331
○. 의의 및 성격／33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3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3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34
제 3 장 재산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사기의 죄·· 336
Ⅰ. 총 설·· 336
○. 보호법익 및 체계／336 ○. 범죄피해자학의 관점／336
Ⅱ. 사 기 죄·· 337
○. 의의·성격·구조／3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3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55 ○. 위법성／35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56 ○. 형벌／361xiv 차 례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61
○. 의의 및 성격／36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6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66 ○. 형벌／366
Ⅳ. 준사기죄·· 367
○. 의의 및 성격／36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6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69 ○. 형벌／36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9
○. 의의 및 성격／36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6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71 ○. 형벌／371
Ⅵ. 부당이득죄·· 372
○. 의의 및 성격／37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7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73 ○. 형벌／373
제 ○ 절 공갈의 죄·· 374
Ⅰ. 총 설·· 374
Ⅱ. 공 갈 죄·· 374
○. 의의 및 성격／37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7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79 ○. 위법성／381
○. 정범 및 공범관계／381 ○. 죄수／381
○. 타죄와의 관계／382 ○. 형벌／383
Ⅲ. 특수공갈죄·· 383
Ⅳ. 상습공갈죄·· 384
제 ○ 절 배임의 죄·· 384
Ⅰ. 총 설·· 384
○. 의의 및 보호법익／384 ○. 체계／384 ○. 배임죄의 본질／385
Ⅱ. 단순배임죄·· 385
○. 의의 및 성격／38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8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95 ○. 구성요건해당성／395
○. 위법성／395 ○. 정범 및 공범／395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396 ○. 형벌／397
Ⅲ. 업무상 배임죄·· 397
Ⅳ. 배임수재죄·· 398
○. 의의／398 ○. 보호법익과 성격／39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9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01
○. 몰수·추징／402 ○. 타죄와의 관계／402 ○. 형벌／402차 례 xv
Ⅴ. 배임증재죄·· 403
제 ○ 절 장물에 관한 죄·· 403
Ⅰ. 총 설·· 403
○. 의의 및 보호법익／403 ○. 성격／404 ○. 본질／404
○. 체계／406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06
○. 의의 및 성격／40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0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16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417
○. 친족간의 특례／419 ○. 형벌／419
Ⅲ.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19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 420
○. 의의 및 성격／420 ○. 구성요건요소／420 ○. 형벌／421
제 ○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1
Ⅰ. 총 설·· 421
○. 의의 및 체계／421 ○. 보호법익／422
Ⅱ. 권리행사방해죄·· 422
○. 의의 및 성격／42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2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26 ○. 구성요건해당성／426
○. 객관적 처벌조건／426 ○. 형벌／427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427
○. 의의 및 성격／427 ○. 구성요건요소／427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28
Ⅴ. 강제집행면탈죄·· 429
○. 의의 및 성격／42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2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33 ○. 객관적 처벌조건／433
○. 공범관계／433 ○. 형벌／433xvi 차 례
제 ○ 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 1 장 공공의 평안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7
Ⅰ. 총 설·· 437
○. 의의 및 체계／437 ○. 보호법익／437
Ⅱ. 범죄단체조직죄·· 437
○. 의의 및 성격／4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3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40 ○. 특별법과의 관계 및 죄수／440
Ⅲ. 소 요 죄·· 440
○. 의의 및 성격／44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4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43 ○. 공범규정의 적용／443
○. 타죄와의 관계／444
Ⅳ. 다중불해산죄·· 444
○. 의의 및 성격／4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4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46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446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4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47
○. 의의 및 성격／44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4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48
제 ○ 절 폭발물에 관한 죄·· 448
Ⅰ.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448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49
○. 의의 및 성격／44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4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50 ○. 타죄와의 관계／450
Ⅲ.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451
○. 폭발물사용예비·음모죄／451 ○. 폭발물사용선동죄／451
Ⅳ.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52
Ⅴ. 폭발성물건파열죄·· 452
○. 의의 및 성격／45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5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53
Ⅵ.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53
Ⅶ. 가스·전기등방류죄·· 455
○. 가스·전기등방류죄／455
○.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455
Ⅷ.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455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455
○. 공공용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456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456차 례 xvii
Ⅸ.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 456
Ⅹ. 폭발성물건파열등예비·음모죄·· 456
제 ○ 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7
Ⅰ. 총 설·· 457
○. 의의 및 체계／457 ○. 보호법익／458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58
A. 주택등방화죄·· 458
○. 의의 및 성격／45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5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63 ○. 피해자의 승낙／46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464
B. 방화치사상죄·· 465
○. 의의／465 ○. 구성요건요소／465
○.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465 ○. 공동정범／467
Ⅲ.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67
Ⅳ.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68
Ⅴ. 일반물건방화죄·· 469
Ⅵ. 연 소 죄·· 469
Ⅶ. 방화예비·음모죄·· 470
Ⅷ. 진화방해죄·· 470
○. 의의 및 성격／470 ○. 구성요건요소／470
Ⅸ. 실 화 죄·· 472
Ⅹ.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472
제 ○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3
Ⅰ. 총 설·· 473
○. 의의 및 체계／473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474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74
○. 주택등일수죄／474 ○. 일수치사상죄／475
Ⅲ.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75
Ⅳ.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75
Ⅴ. 방수방해죄·· 476
Ⅵ. 과실일수죄·· 477
Ⅶ. 일수예비·음모죄·· 477
Ⅷ. 수리방해죄·· 477xviii 차 례
제 ○ 절 교통방해의 죄·· 478
Ⅰ. 총 설·· 478
○. 의의／478 ○. 보호법익／479 ○. 체계／479
Ⅱ. 일반교통방해죄·· 479
○. 의의 및 성격／479 ○. 구성요건요소／479
Ⅲ.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481
Ⅳ. 기차등전복죄·· 481
○. 의의／481 ○. 구성요건요소／482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83
Ⅵ. 과실교통방해죄·· 483
Ⅶ. 업무상 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483
Ⅷ. 교통방해예비·음모죄·· 484
제 2 장 공중위생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음용수에 관한 죄·· 485
Ⅰ. 의의 및 체계·· 485
Ⅱ. 일반음용수사용방해죄·· 485
○. 의의 및 성격／48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8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87
Ⅲ. 일반음용수독물등혼입죄·· 487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488
○. 의의 및 성격／488 ○. 구성요건요소／488
Ⅴ. 수도음용수독물등혼입죄·· 489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489
Ⅶ. 수도불통죄·· 490
Ⅷ. 음용수독물등혼입·수도불통예비·음모죄·· 491차 례 xix
제 ○ 절 아편 등 마약에 관한 죄·· 491
Ⅰ. 총 설·· 491
○. 의의 및 보호법익／491 ○. 체계／491
Ⅱ. 아편 등의 제조등죄·· 492
○. 의의 및 성격／49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9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94 ○. 죄수／494
Ⅲ. 아편흡식기의 제조등죄·· 494
Ⅳ.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수입허용죄·· 495
○. 의의 및 성격／49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49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496 ○.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496
○. 처벌／496
Ⅴ. 아편흡식·동장소제공죄·· 497
○. 아편흡식등죄／497 ○. 아편흡식등장소제공죄／497
Ⅵ. 상습아편흡식·아편제조·수입·판매죄·· 498
Ⅶ. 아편등소지죄·· 498
제 3 장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0
Ⅰ. 총 설·· 500
○. 의의／500 ○. 성격과 체계／500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500
Ⅱ. 음행매개죄·· 501
○. 의의 및 성격／50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0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03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503
A. 음화등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503
○. 의의／503 ○. 성격／50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0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09 ○. 공범 및 죄수／509
B. 음화등제조·소지·수입·수출죄·· 510
C. 공연음란죄·· 511
○. 의의／511 ○. 성격／51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1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12 ○. 공범·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13xx 차 례
제 ○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3
Ⅰ. 총 설·· 513
○. 의의／513 ○. 체계 및 입법론／514 ○. 본질 및 보호법익／514
Ⅱ. 도 박 죄·· 515
A. 단순도박죄·· 515
○. 의의 및 성격／51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1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17 ○. 구성요건해당성／517
○. 위법성조각사유／517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18
B. 상습도박죄·· 518
○. 의의 및 성격／518 ○. 구성요건요소／518
C. 도박개장죄·· 519
○. 의의 및 성격／519 ○. 구성요건요소／519
Ⅲ. 복표발매·발매중개·취득죄·· 520
○. 의의／520 ○. 구성요건요소／521
제 ○ 절 신앙과 사체에 관한 죄·· 521
Ⅰ. 총 설·· 521
○. 의의／521 ○. 체계／522 ○. 보호법익／522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522
○. 의의 및 성격／52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2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24
Ⅲ. 사체에 관한 죄·· 524
○. 사체등오욕죄／524 ○. 분묘발굴죄／525
○.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527
○. 분묘발굴사체등손괴·영득죄／528
Ⅳ. 변사체검시방해죄·· 529
○. 의의 및 성격／529 ○. 구성요건요소／529
○. 타죄와의 관계／530
제 4 장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통화에 관한 죄·· 532
Ⅰ. 총 설·· 532
○. 의의／532 ○. 체계／532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533차 례 xxi
Ⅱ. 통화위조·변조죄와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533
A. 내국통화위조·변조죄·· 533
○. 의의 및 성격／53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3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36 ○. 미수·기수／537
○. 죄수／537
B. 내국유통외국통화위조·변조죄·· 537
C.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죄·· 538
D.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539
○. 의의 및 성격／53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3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40 ○. 미수·기수／54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41
Ⅲ.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42
○. 의의 및 성격／54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4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42 ○. 미수·기수／54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43
Ⅳ.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44
○. 의의 및 성격／5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4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44 ○. 특별한 책임표지／544
○. 타죄와의 관계／545
Ⅴ. 통화유사물의 제조등죄·· 545
○. 통화유사물제조등죄／545 ○. 통화유사물판매죄／546
Ⅵ.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46
○. 의의 및 성격／546 ○. 구성요건요소／546
○.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의 중지／547
제 ○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47
Ⅰ. 총 설·· 547
○. 의의／547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548 ○. 체계／548
Ⅱ. 유가증권위조등죄·· 549
A. 유가증권의 위조·변조죄·· 549
○. 의의 및 성격／54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4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53 ○. 미수·기수／55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54 ○. 특별법과의 관계／554
B. 기재사항의 위조·변조죄·· 555
C.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등죄·· 555
Ⅲ. 허위유가증권작성등죄·· 556
Ⅳ. 위조등유가증권행사등죄·· 557
○. 의의 및 성격／55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5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59 ○. 공동정범／559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59xxii 차 례
Ⅴ. 인지·우표에 관한 죄·· 560
○.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560
○. 위조·변조인지·우표행사등죄／560
○. 위조·변조인지·우표취득죄／561
○.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561
○. 인지·우표 유사물제조등죄／561
Ⅵ. 예비·음모죄·· 562
제 ○ 절 문서에 관한 죄·· 562
Ⅰ. 총 설·· 562
○. 의의／562 ○. 체계／563 ○.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564
○. 문서위조죄의 본질／564
Ⅱ. 문서의 개념·· 566
○. 정의／566 ○. 유지기능／567 ○. 증명기능／569
○. 보증기능／571
Ⅲ. 문서위조·변조죄·· 573
A. 사문서위조·변조죄·· 573
○. 의의 및 성격／57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7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82 ○. 구성요건해당성／58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583 ○. 몰수／585
B.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86
C.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87
○. 의의 및 성격／58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8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88
○. 특수매체기록손괴죄와의 관계／589
D. 공문서위조·변조죄·· 589
○. 의의 및 성격／589 ○. 구성요건요소／589
○. 사문서위조 ^ 변조와의 관계／594 ○. 몰수／595
E.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95
F.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596
Ⅳ. 허위문서작성죄·· 596
A. 허위진단서등작성죄·· 596
○. 의의 및 성격／59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59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599 ○. 몰수／599
B. 허위공문서작성죄·· 599
○. 의의 및 성격／599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0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03 ○. 간접정범의 문제／604
C.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06
○. 의의 및 성격／60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0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1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12차 례 xxiii
Ⅴ. 위조등문서행사죄·· 612
A. 위조·변조·작성등사문서행사죄·· 612
○. 의의 및 성격／61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1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14
B. 위조·변조·작성·부실기재등공문서행사죄·· 614
Ⅵ. 문서부정행사죄·· 615
○. 사문서등부정행사죄／615 ○. 공문서등부정행사죄／616
제 ○ 절 인장에 관한 죄·· 617
Ⅰ. 총 설·· 617
○. 의의／617 ○. 본질 및 보호법익／617 ○. 체계／618
Ⅱ. 사인등위조·부정사용·행사죄·· 618
A.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618
○. 의의 및 성격／61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19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21 ○. 타죄와의 관계／622
B. 위조·부정사용사인등행사죄·· 622
Ⅲ. 공인등위조·부정사용·행사죄·· 622
○.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622
○. 위조·부정사용공인등행사죄／623
제 5 장 국가의 일반권력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24
Ⅰ. 총 설·· 624
○. 의의／624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624
○. 본질과 유형／625 ○.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625
○. 특별가중규정／627
Ⅱ. 직무위배죄·· 627
A. 직무유기죄·· 627
○. 의의와 성격／62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2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30 ○. 타죄와의 관계／630
B. 피의사실공표죄·· 632
○. 의의 및 성격／63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3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34 ○. 위법성／634
C. 공무상 비밀누설죄·· 634
○. 의의／634 ○. 성격／63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3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36 ○. 위법성／637xxiv 차 례
Ⅲ. 직권남용죄·· 637
A. 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 637
○. 의의／637 ○. 성격／6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3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40 ○. 타죄와의 관계／640
B. 특수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죄·· 640
○. 의의／640 ○. 성격／64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4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43 ○. 위법성／643
○. 특별법과의 관계／643
C.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 643
○. 의의／643 ○. 성격／6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4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45 ○. 타죄와의 관계／645
○. 특별법과의 관계／645
D. 선거방해죄·· 646
○. 의의／646 ○. 성격／64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4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47 ○. 타죄 및 특별법과의 관계／648
Ⅳ. 뇌 물 죄·· 648
○. 의의／648 ○. 체계／648 ○.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649
○. 수뢰죄와 증뢰죄의 관계／649 ○. 뇌물의 개념／651
○. 뇌물의 몰수·추징／655
A. 단순수뢰죄·· 657
○. 의의 및 성격／65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5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60 ○. 정범 및 공범／66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61
B. 사전수뢰죄·· 663
○. 의의 및 성격／66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6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64 ○. 객관적 처벌조건／664
C. 제 3 자뇌물제공죄·· 664
○. 의의 및 성격／66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65
D. 수뢰후부정처사죄·· 666
○. 의의 및 성격／66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6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67 ○. 죄수／667차 례 xxv
E. 부정처사후수뢰죄·· 667
F. 사후수뢰죄·· 668
G. 알선수뢰죄·· 668
○. 의의 및 성격／668 ○. 구성요건요소／669
○. 타죄와의 관계／671
H. 뇌물공여죄(증뢰죄)·증뢰물전달죄·· 671
○. 의의 및 성격／671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7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73 ○. 정범 및 공범／674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74
제 ○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5
Ⅰ. 총 설·· 675
○. 의의, 보호법익과 보호정도／675 ○. 체계／676
Ⅱ. 일반공무집행방해죄·· 676
A.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 676
○. 의의 및 성격／67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7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81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682
B. 직무·사직강요죄·· 682
○. 의의 및 성격／68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8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83
C.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4
○. 의의 및 성격／68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8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86 ○. 타죄와의 관계／687
Ⅲ. 특별공무집행방해죄·· 687
A.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687
○. 의의 및 성격／68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8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88 ○. 타죄와의 관계／688
B.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89
C.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690
○. 의의 및 성격／69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91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93 ○. 타죄와의 관계／694
D. 공무상 비밀침해죄·· 694
E. 기술적 수단이용 공무상 비밀침해죄·· 694
F.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95
○. 의의 및 성격／695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69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697 ○. 타죄와의 관계／697
G. 공용서류등무효죄·· 698
○. 의의 및 성격／698 ○. 구성요건요소／698
○. 타죄와의 관계／699
H. 공용물파괴죄·· 700
I.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700xxvi 차 례
Ⅳ. 특수공무방해죄·· 701
A. 특수공무방해죄·· 701
B.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02
제 6 장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의 죄·· 703
Ⅰ. 총 설·· 703
○. 의의, 보호법익과 보호정도／703 ○. 체계／703
Ⅱ. 도주의 죄·· 704
A. 단순도주죄·· 704
○. 의의 및 성격／70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05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06
B. 집합명령위반죄·· 706
C. 특수도주죄·· 708
○. 의의 및 성격／708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0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1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10
D. 단순도주원조죄·· 711
○. 의의 및 성격／711 ○. 구성요건요소／711
E. 간수자도주원조죄·· 713
F. 도주원조예비·음모죄·· 713
Ⅲ. 범인은닉죄·· 713
○. 의의 및 성격／713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1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18 ○. 친족간의 특례와 면책사유／718
○. 죄수／719
Ⅳ. 증거인멸의 죄·· 720
A. 증거인멸죄·· 720
○. 의의 및 성격／72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2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23 ○. 친족간의 특례／723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23
B. 증인은닉·도피죄·· 724
C. 모해증거인멸·모해증인은닉죄·· 725
제 ○ 절 위증의 죄·· 726
Ⅰ. 총 설·· 726
○. 의의 및 본질／726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726차 례 xxvii
Ⅱ. 단순위증죄·· 727
○. 의의 및 성격／72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2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32 ○. 정범 및 공범관계／732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33 ○. 자백·자수의 특례／734
Ⅲ. 모해위증죄·· 734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35
제 ○ 절 무고의 죄·· 736
Ⅰ. 총 설·· 736
○. 의의 및 본질／736 ○. 보호법익과 보호정도／736
Ⅱ. 무 고 죄·· 737
○. 의의 및 성격／73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3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40 ○.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742
○. 자백·자수의 특례／742
제 7 장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내란의 죄·· 743
Ⅰ. 총 설·· 743
○. 보호법익 및 체계／743 ○. 입법론／743
Ⅱ. 내 란 죄·· 744
○. 의의 및 성격／744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44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45 ○. 공범규정의 적용／746
○. 형벌／746 ○. 죄수／747 ○. 타죄와의 관계／747
Ⅲ. 내란목적살인죄·· 747
○. 의의 및 성격／74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48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49 ○. 공범／749
○. 형벌／749 ○. 죄수／749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50
○. 의의 및 성격／75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50 ○. 공범／751 ○. 처벌／751
제 ○ 절 외환의 죄·· 752
Ⅰ. 총 설·· 752
○. 보호법익 및 체계／752 ○. 입법론／752xxviii 차 례
Ⅱ. 외환유치죄·· 752
○. 의의／752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3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54
Ⅲ. 여 적 죄·· 754
Ⅳ. 모병이적죄·· 755
Ⅴ. 기타 이적죄·· 755
Ⅵ. 간 첩 죄·· 756
○. 의의 및 성격／756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56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58 ○. 형벌／758
Ⅶ.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58
Ⅷ.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59
제 8 장 국가의 권위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국기·국장에 관한 죄·· 760
Ⅰ. 총 설·· 760
Ⅱ. 국기·국장모독죄·· 760
○. 의의 및 성격／760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60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61 ○. 형벌／761
Ⅲ. 국기·국장비방죄·· 762
제 9 장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는 죄형법규제 ○ 절 국제사회의 질서와 평화에 관한 죄·· 763
Ⅰ. 총 설·· 763
○. 보호법익 및 체계／763 ○. 입법론／763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64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764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765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765
Ⅵ. 중립명령위반죄·· 766
Ⅶ. 외교상 기밀누설죄·· 767
○. 의의／767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767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768 ○. 형벌／768차 례 xxix
주요 참고문헌 ·· 769

사항색인··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