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이해

제1장 테러와 테러방지법

제1절┃개 관 2
Ⅰ. 의 의 2
Ⅱ. 테러와 테러범죄 4
1. 테러리즘, 테러, 테러활동 4
2. 테러범죄와 일반범죄의 차이 7
Ⅲ.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과 적용 10
1. 테러방지법상의 테러개념 10
2.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
제2절┃최근 테러의 경향 19
Ⅰ. 최근 테러발생 현황 19
1. 최근 주요 테러 현황 20
2. 평가 24
Ⅱ. 테러 경향의 변화 25
1. 뉴테러리즘 25
2. 뉴테러리즘의 유형 28
제3절┃테러방지의 필요성과 테러방지법 제정 30
Ⅰ. 테러방지 30
1.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처벌의 필요성 30
2.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입법 경향 33
Ⅱ. 테러방지법 제정 경과 41
1. 입법을 위한 노력 41
2. 발의된 법안의 쟁점 43
3. 테러방지법의 제정 49
4. 평가 52
토론과제 53

제2장 테러방지조직

제1절┃개 관 56
Ⅰ. 의 의 56
Ⅱ. 대테러 체계도 57
제2절┃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관계기관 58
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58
1. 의의 58
2. 구성 58
3. 운영 59
Ⅱ. 테러대책실무위원회 63
1. 의의 63
2. 구성 63
3. 운영 65
Ⅲ. 대테러센터 66
1. 의의 66
2. 구성 66
3. 운영 67
Ⅳ. 대테러 관계기관 68
제3절┃대테러 인권보호관 69
Ⅰ. 의 의 69
Ⅱ. 자격 및 직무 69
Ⅲ. 의 무 71
제4절┃전담조직 72
Ⅰ. 전담조직의 구분 72
Ⅱ. 테러정보통합센터 74
Ⅲ.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74
Ⅳ.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75
Ⅴ. 테러사건대책본부 77
Ⅵ.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78
Ⅶ. 테러복구지원본부 79
1. 의의 79
2. 구성 79
3. 운영 86
Ⅷ. 현장지휘본부 88
Ⅸ. 관계기관의 현장조직 89
1. 대테러특공대 89
2. 테러대응구조대 90
3. 대테러합동조사팀 94
4.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94
5.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94
토론과제 96

제3장 테러방지작용

제1절┃개 관 98
Ⅰ. 의 의 98
Ⅱ. 테러의 방지 및 처벌근거로서 헌법 100
제2절┃테러방지작용의 이해 102
Ⅰ. 테러위험은 언제 존재하는가? 102
1. 위험, 리스크, 잔존리스크 103
2. 구체적 위험 104
3. 구체적 위험의 유사개념과 이에 대한 대응 106
4. 테러위험의 존재 시기 107
Ⅱ. 테러방지작용은 언제 투입되어야 하는가? 109
1. 경찰작용으로서 테러방지 109
2. 테러에 대한 위험방지와 위험사전 대비 111
3. 테러방지작용의 투입 시기 113
Ⅲ. 사례를 통한 테러위험의 유형 고찰 114
1. 사건의 기초로서 피고인의 국내 근황 114
2. 범죄사실 115
3. 1심 법원의 판단 119
4. 2심 법원의 판단 125
5. 평가 133
제3절┃테러방지법상 테러방지작용의 유형과 근거 136
Ⅰ. 테러대응절차 136
1. 테러경보의 발령 136
2.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137
3. 테러사건 대응 138
Ⅱ. 테러방지작용의 유형과 근거 139
1. 의의 139
2. 테러방지작용의 내용 140
3. 테러방지법 제9조 142
4. 대테러활동 145
5. 대테러조사 147
제4절┃테러방지작용의 문제점과 한계 156
Ⅰ. 테러방지법상 테러방지작용의 규율상 문제점 156
1. 직무 및 권한분배의 문제 156
2.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 개념의 불명확성 158
3. 대테러활동과 법률유보원칙 161
4. 대테러조사의 기본권 침해성과 법적 규제 162
5. 테러단체 가입 선동 및 가입 권유 조항의 위헌성 여부 182
Ⅱ. 테러방지작용의 한계 188
1. 개별법적 한계 188
2. 경찰책임의 원칙 189
3. 비례의 원칙 191
토론과제 198

제4장 보론:테러방지법의 보완사항

Ⅰ. 국내 환경에 적합한 테러 등 관련 개념의 정립 200
Ⅱ. 테러방지법 제9조의 보완 204
Ⅲ. 대테러활동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구제수단의 반영 206
Ⅳ. 테러방지를 위한 경찰의 기능․역할의 제도적 보완 207
토론과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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