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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기본강의 (박균성) (제1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163
· 쪽수 : 66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8163
· 쪽수 : 664쪽
책 소개
2020년 1월 30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행위, 행정상 강제징수, 정보공개, 행정절차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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