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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

조성광 (지은이)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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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30400136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13-08-30

책 소개

스마트 앱은 상품인가? 여러 권리가 총체적으로 결집한 콘텐츠이자 상품이다. 왜 지식재산권을 따지는가?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차별되는 특성이 있다. 관심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보듯이 분쟁의 규모와 파급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소개

조성광 (지은이)    정보 더보기
지본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충남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건축구조를 전공해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전공해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법원 전문심리위원, 한국무역위원회 자문위원, 신기술/신제품 심사위원, 변리사 시험 및 지식재산능력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대한변리사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다. 여러 대학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경영실무, 디자인행정론, 주택기술특허특론, 광고 지식재산 경영, 예술과 법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의 과목을 강의했다. 저서로 『CASE 특허법』(2008),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2013), 『건축과 지식재산권』(2013), 『브랜드네이밍과 상표권』(2014), 『신지식재산법: 퍼블리시티권』(2025) 등이 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직권 거부사유에 관한 쟁점 검토”(2023), “A Comparative Review of R.O.K and U.S. Law on Induced Infringement of Therapeutic Method Patents by Legally Manufactured Generic Drugs”(2024),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저작물성”(2024) 등의 논문 다수를 국내외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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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현재, 앱은 특허청의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처럼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의 약자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 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것인데, 기기 자체에 여러 가지 센서와 기능이 구비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이것은 완제품으로 출시되어 주어진 기능만 사용하던 기존의 휴대전화와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부분이다. 스마트폰 기술이 향상된다는 것은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리만큼 앱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_ <01 앱과 지식재산권> 중에서


세상에 없던 것이라도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이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진보성 판단은 어려운 일이지만 앱에 관한 아이디어 특허의 상당 부분은 공지된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해 볼 수 있다. 결합 발명의 경우, 1+1을 했을 때 2의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 1+1을 해 2.5 이상의 기능·효과를 발휘한다면 일단 진보된 발명이라 보고 특허출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_ <02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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