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존엄,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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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숱하게 많은 고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고문은 최근까지도 존재했지만 국가는 냉담합니다. 그것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된 고문이었고 그것을 숨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국정원에게 최고의 정보권, 수사권, 온갖 종류의 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사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민간기업이 정보통신망 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변조하지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은 그 기업에 알리지 않고 그 기업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안서비스 업체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은 무엇을 얼마나 알게 될까요?

엄청난 권한을 국가정보원한테 쥐여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의혹이 있다고 이렇게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수정·보완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