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머리말

01
지상파방송 재송신,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의 방송 시장
한국의 재송신 제도
재송신 문제의 원인과 배경
국내외의 관련 연구 현황
분쟁의 약사
물거품이 된 분쟁 해결 노력

02
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미국의 방송 시장
미국의 재송신 제도
재송신 수익 현황
재송신 분쟁의 원인과 최근의 주요 분쟁
사업자들의 전략
FCC의 전략

03
영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영국의 방송 시장
영국의 재송신 제도
재송신 관련 논쟁과 원인
사업자들의 전략
오프콤의 전략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전략

04
해외사례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협상력의 균형 조절
공정한 게임의 룰
재송신료(대가)의 기준
사업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
공개적 의견수렴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

부록 1. 미국 FCC의 추가 규칙 제정안 공고 세부 내용
2.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자문 요청서세부 내용 끝

사실 우리는 제도의 형식적인 부분은 공영방송 도입 등 영국과 유사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용적인 부분은 미국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뉴미디어의 도입, 인터넷의 발달, OTT 등 변화의 흐름이 미국에서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재송신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은 출발했다.
_ <머리말>에서

역외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하려면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0년 이후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가입자는 줄어가고 가입자가 내는 매출은 줄어들고 있으니 결국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도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지상파방송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높여 달라고 케이블TV 업계에 요구하면서 분쟁이 격화되는 것이다. (…) 분쟁의 원인은 지상파방송사의 가장 주된 수익원인 광고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며 유료방송의 수익악화가 발생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방송 시장 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_ <01 지상파방송 재송신,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1996년에는 신문이 광고 수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체였으나, 2013년 광고 수익 중 가장 큰 부분은 인터넷과 모바일이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이 광고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체 상태에서 늘지 않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 문제는 광고 수익을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의 일환으로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수익을 요구하게 되고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_ <02 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에서